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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재판부, 특검 억지주장 또 지적
조우현 기자
2017-12-04 17:27

[미디어펜=조우현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과 관계가 적은 삼성의 '의료기기 애플리케이션(앱)'을 언급해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특검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일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에 탑재된 '의료기기 앱'을 언급 "이것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청와대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해준다"고 주장했다. 


   
박영수 특별검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


특검은 "의료기기 앱이 2014년 9월 12일 독대와 관련이 있다"며 "독대 이전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령 제정으로 기업들 현안 도와주라'는 아젠다가 있었고, 대표적인 것이 갤럭시 앱"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의료용 앱과 관련된 것은 그동안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용 앱이라는 것이 이 사건의 공소사실 현안과 어떻게 연결 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원심에서도 언급되지 않았고 심문 대상도 아니며 판결문에도 들어있지 않은데 공소장 변경이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면서도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9월 달에 새로이 면담을 했다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독대를 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한 내용이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2014년 9월 15일, 2015년 7월 15일, 2016년 2월 15일 총 세차례에 거쳐 독대를 한 것으로 인정한 바 있다.


특검은 9월 12일에 추가 독대가 있었음을 강조하며 이날 부정한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재판부는 "새로 면담한 내용이 확인 된다면 그 부분을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것까진 모르겠지만 모바일 앱까지 포함해서 현안이 있다는 식으로 입증하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변호인단도 특검의 의료기기 앱에 대한 설명이 길어지자 "S5 진술까진 들었습니다만 다시 갤노트4부터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공소사실과 거리가 멀다"며 "이런 식으로 하면 변호인단은 삼성의 현안에 대해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특검이 공소장과 관련 없는 삼성전자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변호인단은 의료용 앱에 대해 "당시 식약처가 심박수, 산소포화도 앱 등이 문제가 되자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며 "누가 앱을 의료기기라 생각하겠나 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나온 규제 완화와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3년 11월에 갤럭시S5에 심박센서 기능을 넣은 후 식약청에 질의했고, 2014년 4월 8일 개정안이 발표된 것"이라며 "모두 이건희 회장 와병 전에 모두 일어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해당 발표는 삼성의 경영승계와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식약처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은 삼성과 관련이 없다"며 "자세한 반론은 서류로 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협력사들, '이재용 석방' 탄원서 제출 


삼성전자 협력사협의회인 '협성회'가 이 부회장의 석방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


협성회는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에 보낼 탄원서를 통해 "국내 대기업의 사업 뒤에는 수많은 1차, 2차, 3차협력사들의 생존권이 걸려있고 이는 한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신경망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투자 활동이 멈추면 협력사들은 성장의 길이 막히고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국가경제의 미래를 위해 기업경영을 활성화시켜야만 한다는 대의를 헤아려 부디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면, 국내고용 시장은 더욱 위축되고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들이 사라져 갈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후세를 책임질 젊은이들을 위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력사협의회 중소기업들의 마음을 모아 간절히 호소드린다"며 "이 부회장이 경영일선에 조속히 복귀하여 삼성의 리더십 공백을 해소하고 경영을 정상화해 한국 경제의 견인차가 되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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