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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업계 "전기차 의무판매제 도입은 이중규제"
최주영 기자
2017-12-06 11:05

[미디어펜=최주영 기자]전기차 의무판매제를 놓고 정부와 업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기질 확보를 위해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업계는 전기차 판매량이 부진한 상황에서 의무화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완성차업계에서는 전기차 의무판매제에 대해 충전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이미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등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 의무 판매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전기차 충전소 /사진=연합뉴스


최근 전세계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면서 전기차 의무판매제 도입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각각 지난 4월과 6월 오는 2025년부터 가솔린과 디젤 차량의 신규 판매를 중단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발표했고 독일도 오는 2030년부터 화석연료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지난 10월 연방 상원의에서 통과시켰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ZEV 프로그램'이라는 전기차 의무판매 제도 도입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연간 4500대 이상 자동차를 판매하는 제조업체는 이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게 되며 판매량이 목표치에 미달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 보급’이라는 목표를 제시함에 따라 최근 업계에서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순차 보급과 적절한 충전 인프라 구축이 필수로 꼽히지만 정작 정부의 관련 정책추진은 지지부진하다. 


올해 국내 전기차 판매대수는 1만4645대로 사상 최초로 1만대 돌파가 예상되지만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율은 23%에 불과하다. 이는 유럽, 미국, 중국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국내에 보급된 전기차 급속 충전기 대수는 491개에 불과하다. 앞서 전기차 의무판매제를 실시한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같은시기 기준 1만73개의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 3379개의 충전소를 보유 중이다.


국내에서는 현실적으로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상황에서 보조금 위주의 보급 정책이라는 반응이지만 이마저도 예산에 종속된 정책이라 한계가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아이오닉 EV /사진=현대차 제공


실제 정부의 2018년도 전기차 보조금 분량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었다. 정부의 내년 전기차 민간 보조금 예산은 2550억원으로, 보조할 차량도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2만대로 확정됐다.


완성차업계는 시장 내에서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도 특정 업체로 편중될 가능성이 높아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정부 보조금 위주의 정책이 현대·기아차에 대한 지원이 집중된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일정 수준의 전기차 판매량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에만 전기차 의무판매제도를 적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무엇보다도 현재 친환경자동차의 판매량을 고려해볼 때 의무판매제를 도입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분석이다.


올들어 11월까지 전기차 신청대수는 약 6337대로, 6월부터 신청건수가 월평균 1100대씩 증가하고 있지만 출고대수는 고작 3293대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자동차 생산국인 만큼 전기차 의무판매제 논의를 2040년 이후로 미뤘다"며 "우리나라도 규제를 도입하기 전에 국내 자동차 산업의 현실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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