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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보편요금제 첫 논의…정부·이통사 평행선 '불통'
정부·시민단체 "통신비 경감" 이통사 "과도한 시장개입"
입장차 재확인, 내달 12일 6차 회의서 보충 논의
이해정 기자
2017-12-23 10:52

[미디어펜=이해정 기자]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를 두고 논의를 진행한 가운데 이통통신사, 소비자 및 시민단체, 알뜰폰협회, 유통협회, 제조사간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는 보편요금제를 주제로 처음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관계자들은 각자의 입장과 의견을 전달했다"며 "향후 몇 차례에 걸쳐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강남 국가과학기술회관에서 5차 회의를 열고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이통시장의 지배적인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저가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월 3만원대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음성 200분, 데이터 월 1GB(기가바이트) 서비스를 2만원대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이통사들은 보편요금제가 시행돼 요금제가 2만원대로 조정되면 3만·4만·5만·6만 등 상위 요금제가 자연스럽게 인하될 수 있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통사는 통신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인위적인 가격 결정 등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있으며, 외국의 규제사례를 비교해볼 때 과도한 측면이 있고, 특히 이통사의 경영악화를 초래해 5G·R&D 등 투자위축으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는 22일 오후 서울 강남 국가과학기술회관에서 5차 회의를 열고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사진=연합뉴스


알뜰폰 업계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알뜰폰 협회는 보편요금제 도입 시 주력 요금제 시장의 상실로 알뜰폰의 어려움이 크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보편요금제의 대안으로써 알뜰폰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일환으로 전파사용료 감면, 도매대가 산정 방식 개선, 유통망·홍보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소비자·시민단체는 통일된 의견으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보편요금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편요금제가 그 간 이통사들이 소극적이었던 저가요금제에서의 경쟁을 강화하고, 기존 요금제의 요금을 순차적으로 인하하는 효과를 유발하는 등 오히려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보편요금제로 예시되고 있는 제공량(음성 200분, 데이터 1GB)은 소비자의 이용량 등을 반영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통협회에서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통사의 고통 분담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통사들의 경쟁이 고가요금제에만 치중됐다며 상대적으로 저가요금제에서의 혜택은 늘지 않고 이용자 차별이 심화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데이터 소비량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면서 보편요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내달 12일 6차 회의를 열고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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