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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 '자원확보 총공세' vs 韓 '뒷걸음질'
전기차 수요 증가…리튬·코발트 가격↑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 개정안 부결
나광호 기자
2018-01-07 10:34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이 리튬·코발트를 비롯한 전기차 배터리 주요 원재료 확보에 몰두한 가운데 배터리업계가 한국광물자원공사 지원안 부결로 향후 광물 부족으로 인한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7일 한국자원서비스에 따르면 코발트와 니켈 가격은 각각 전년 대비 129%·26%오른 톤당 7만5500달러·1만2615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기차 수요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 투자은행 제프리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120만여대였으며, 오는 2030년 3150만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은 전체 자동차 생산량의 10% 이상을 전친환경차(NEV)롤 생산토록하는 전기차 의무판매제를 오는 2019년부터 도입할 방침이며, 영국·프랑스·네덜란드·노르웨이를 비롯한 유럽국가들은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향후 전기차 수요 증가를 뒷받침할 제도들도 시행된다.


   
LG화학 연구원들이 오창공장 전기차 배터리 생산라인에서 제품을 점검하고 있다./사진=LG화학


이에 따라 중국·일본 등의 국가들은 이들 금속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세계 리튬 소비량의 40%를 차지하는 중국의 경우 국영기업과 민간기업들이 리튬 광산에 투자하고 있다.


중국 리튬 생산업체인 텐치리튬은 지난 2014년 호주 광산기업인 텔리슨 지분 51%를 확보했고, 배터리 생산업체인 간펑리튬은 지난해 초 아르헨티나 리튬 프로젝트 지분 20% 가량을 인수했다.


또한 전 세계 코발트 생산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콩고에 270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자, 현지 생산량의 90%를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종합상사가 지난 2009년부터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를 비롯한 남미지역에서 리튬 광산을 개발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도요타통상이 호주 광산업체인 오로코브레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광물자원공사 1조원 추가 지원안이 부결됐다./사진=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트위터 캡처


반면 한국에서는 자원개발을 주도하는 광물공사가 파산할 위기에 처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지난해 8월 광물공사의 법정 자본금을 2조원에서 4조원으로 증액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공사 경영상황이 단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저유가 기조는 해외자원개발을 확대할 적기라는 점이 근거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자액이 4조원에서 3조원으로 감소했지만 지난달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했으며, 20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가결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보증함에도 2년 전 국내 공기업으로는 최초로 회사채 발행에 실패한 것이 현재 공사의 적나라한 현실"이라며 "공기업도 실력이 없거나, 무능하거나, 부패하거나, 경영이 잘못되면 문 닫을 수 있다"고 출자금 증액 반대를 주장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홍 의원은 "공사 누적 적자는 3조원을 돌파했고 공사가 투자한 멕시코의 볼레오 광산이나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광산은 사실상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며 "설령 공사를 재생하더라도 부실 원인과 향후 회복 가능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찬성 44명·반대 102명·기권 51명으로 부결됨에 따라 오는 5월 만기인 회사채 5000억원을 갚지 못할시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민간의 자원개발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과 달리 공기업 위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광물공사의 파산은 사실상 자원개발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향후 광물 가격이 증가했을 때 광물을 보유하지 못한다면 원가 부담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인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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