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광물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이 광업공단(가칭)으로 통합되고, 해외자산 매각이 결정되면 자산관리공사가 매각업무를 대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보고·확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8일 제4차 공운위에서는 산업부는 광물공사 진단 및 처리방향을 보고한 바 있으며, 그간 공운위 기능개선 소위와 정책자문단 논의 및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우선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자산·부채·잔존기능을 광해공단으로 이관해 통합기관을 신설하고, 이관된 해외자산 및 부채는 통합기관의 별도계정에서 관리한다.

해외자산 매각은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산업부 내 독립적 의사결정기구를 법제화하고, 통합기관 신설 이전에도 공사가 비상경영계회에 따라 자산정리를 이행한다.

또한 필요시 해당기관 부채 상환 지원·양 기관 인력 고용 승계·사업조직 유지 및 공통조직 통합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광업 유관기관 중 재무적 측면과 기능 효율화 측면을 고려했을 때 광해공단과 통폐합 추진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으며, 광물공사의 광업 탐사·개발·생산지원 기능과 광해공단의 광해방지 및 복구와 폐광지역 지원 기능을 통합한 민간지원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통합으로 기존 공사의 해외자원 직접투자기능은 폐지하고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기능은 유지되며, 공사의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한 해외자원 탐사 지원과 기술 컨설팅 및 유망사업 발굴·정보제공 등 민간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아울러 조달청과 공사로 분산된 비축기능의 조정방안을 조속 마련하고, 해외자원개발 태스크포스(TF)는 민간 주도 해외자원개발 정책방향을 마련해 올해 중 제6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공운위에서 세부방안이 확정되면 다음달 통합기관 설립추진단을 구성, 광해공단 주도로 양 기관의 통합과 관련된 주요사항 결정 및 통합 준비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