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국내 난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난임치료 관련 진료비도 크게 늘고 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난임치료 보장률은 개선되고 있으나, 고액의 비급여 치료비 등을 감안할 때 가계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이에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하에 민영보험 역할을 강화해 난임·불임 증가에 따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 난임질환 관련 총 진료비 추이/그래프=보험연구원


2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난임자 수는 2006년 14만8892명에서 2017년 기준 20만8703명으로 연평균 3.1% 증가했으며, 난임자 중 남성의 비중은 2006년 15.5%에서 2017년 29.9%로 늘어났다.

특히 여성 난임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대의 난임자가 감소했으나, 30대 중반 이후의 난임자는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난임자 증가에 따른 난임치료시술 증가로 인해 관련 진료비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난임치료에 대한 보장성 확대로 본인부담률은 2010년 39.0%에서 2017년 35.5%로 개선됐으나, 고액의 비급여 치료비와 약제비 등을 감안할 때 가계부담은 여전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난임진료 관련 진료비는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해 2017년 331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1인당 진료 비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선진국에선 정부 정책 주도 하에 난임 치료 관련 보험 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일본의 경우 일본 금융청은 2016년부터 난임치료 보험상품개발 규제 해소를 통해 관련 보험상품이 다양하게 출시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보험산업은 일본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에 부응해 소액단기보험회사 등에서 관련 보험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일본생명은 공적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난임치료기술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일본 최초의 보험상품인 ChouChou를 2016년에 10월에 출시했다. 도쿄해상은 기업이나 건강보험조합을 대상으로 직원의 특정불임치료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불임치료 비용 등 보상보험'을 2016년 11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

Aiaru 소액단기보험회사는 불임치료 자체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불임치료 중인 여성이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상품을 2011년 12월에 출시했다.

미국서는 단체보험을 중심으로 난임치료 보장이 이뤄지고 있으며, 자본시장에서는 난임치료 과정 에서 발생하는 비용부담 해소를 위한 출산금융 시장이 확산되는 추세다.

뉴욕, 캘리포니아 등 15개 주에서 난임치료보험을 민영 단체의료보험의 형태로 운영 중이다.

이에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민영보험 역할 강화를 통해 난임․불임 증가에 따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 연구원은 "그 동안 공적부문의 보장성 강화 추세 등에 따른 공적부문의 재정적 문제를 고려하면 민영보험의 역할 강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논의할 시점"이라며 "특히 난임치료 지원 및 출산 시 급부금 제공을 통한 출산지원 등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민영보험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일본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