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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원칙 저버린 문재인 정부, 삼성 털어서 뭐하려고?
정부부처 총동원해 삼성 공격…일관성은 어디에?
대한민국 소중한 자산 훼손한 죗값 치르게 될 것
조우현 기자
2018-05-05 10:00

   
조우현 산업부 기자
[미디어펜=조우현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만들겠다던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이런 거였나 싶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내세운 그는 전혀 공평하지 않고 하나도 정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삼성을 괴롭히고 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 민간기업을 압박하는 것이다. 이것이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나라다운 나라였던 걸까. "이게 나라냐"고 되묻고 싶다.


돌아보면 기업할 자유를 보장해 준 정부는 많지 않았다. 물론 문재인 정부처럼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행정 알기를 우습게 아는 정부도 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각에서 '독재'라고 치부하는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 '기업할 자유'가 보장된 '호시절'이었다. '사업보국'이라는 기치 하에 기업과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한 것도 그때다.


지금은 혹여 삼성이 잘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발목잡기에 혈안 된 모습니다.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검찰이 총동원됐다. 이전의 판단을 뒤집는 신박한 공격을 시작한 부처가 대부분이다. 이러니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다. 정권 따라 원칙을 바꿀 거면 원칙이란 말이 왜 있는가.


최근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며 제재 방침을 통보했다. 금감원 스스로 1년 전에 "문제없다"고 했던 사안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일처리 방식이다. 고용노동부는 영업 비밀에 속하는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장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나서 업계를 놀라게 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


이뿐인가. 금융위는 보험사 지분 평가의 해석을 바꿨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팔라는 압박이다. 공정위도 유권 해석을 뒤집었다. 3년 전엔 틀렸고 지금이 옳다며 삼성SDI가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 지분을 전량 매각하라고 했다. 금융위와 국세청도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에 대한 입장을 바꿔 과징금을 부과케 했다. 


끝이 아니다. 국토부는 SBS가 보도한 에버랜드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치소에 가뒀던 것으로는 모자랐는지 '노조 와해' 혐의로 삼성전자서비스를 수차례 압수수색했다. 지금은 몇몇 임원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복지부도 잘 한 게 없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을 '적폐'로 규정했다가 된통 당했다.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으로부터 정부가 소송을 당한 것이다. 자승자박이다. 문재인 정부의 행정처리 방식을 살펴보면 유독 삼성에만 가혹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삼성 하나 죽이겠다는 일념 하에 자신이 가진 권력을 총동원하는 건가 싶다. 


물론 삼성이 무조건 옳다는 것은 아니다. 잘 나가니까 봐달라는 것도 아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원칙을 저버리면서까지 기업을 억누르는 정부의 행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저러려고 대통령을 한 건가 싶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까지 든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도 길어야 5년이다. 권력을 업고 휘두른 칼날은 고스란히 그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 그게 세상 이치다. 문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그들만의 사심으로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을 훼손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다. 지금 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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