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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점프 코리아 2020]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필요"
김하늘 기자
2018-05-16 11:36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일자리에도 변화가 닥쳐올 전망이다. 지난해 말 출범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경우 2022년까지 128조원, 2030년까지 최대 460조원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강력한 규제로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본지는 '금융 규제 올가미를 벗고 글로벌 경쟁력 갖춰야 한다'는 주제로 금융업권의 규제 완화 목소리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주]

[퀀텀점프 코리아 2020]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활성화 위해선 제도 개선 필요"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최근 보험가입자가 건강을 챙기며 각종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보험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과의 충돌 여지가 있어 상품 개발에는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ING생명 제공


1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건강증진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보험 계약자의 건강관리노력과 성과에 따라 혜택을 지급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각 보험사에서도 관련 보험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삼성화재는 건강을 지키는 당뇨케어는 가입자가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되면 '마이헬스노트(My Health Note)'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이헬스노트는 일대일 맞춤형 메시지를 제공한다. 


KB생명보험도 'KB착한정기보험Ⅱ'를 선보이며 피보험자가 비흡연자인 경우 최대 26%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AIA생명은 '바이탈리티 걸작 암보험'을 출시했다. 해당 보험은 마스터플래너를 통해 바이탈리티 액티브 회원 가입을 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NG생명도 '라이프케어 CI종신보험'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ING생명의 건강 어플리케이션 '닐리리만보'와 '국민체력 100'을 통해 건강목표를 달성하면 보험료가 지원된다. ING생명의 닐리리만보는 지난 3월 정식 론칭돼 만보 걷기를 달성하면 만보 달성 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각종 제약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장 안착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보험업계가 포화 상태다 보니 새로운 신상품 등장이 드물다”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새로운 시장의 먹거리로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규제가 많아 보험사에서도 제한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애매한 의료법 해석상의 문제나 규제가 보다 완화된다면 보험사들도 우려없이 관련 상품 개발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보험업계 전문가 역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활성화 되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에서 가능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자가관리 서비스 뿐”이라며 “문제는 스스로 관리 한다는 것은 의지나 정보에 한계가 있어 실효성을 얻기 힘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사가 개입 서비스까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으나 이것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현재 건강증진형 보험 시장의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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