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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편안 초안 21일 발표될 듯
공시지가 현실화·종부세 공정가율 상향 전망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8-06-10 09:40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곧 발표될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세율 인상보다는 공시지가 현실화 등 시세를 반영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조정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분 보유세 강화도 검토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공청회를 열어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한다. 이후 최종권고안을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돼 내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초안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뒤숭숭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로는 세율을 올리기보다는 공시지가를 현 시세에 맞게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거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만드는 방안 등도 검토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상향 조정할 전망이다. 재산세는 그대로 둔 채 종부세만 공정가율 조정이 가능하고 절차상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공시가격의 80%부터로 공정가율을 높이면 자동적으로 종부세를 강화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주택분뿐만 아니라 전체 종부세의 80%가량을 차지하는 토지분 종부세도 개편 대상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골프장 등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축소하고, 별도합산 토지분의 과표구간을 내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에 대해 하나 이상의 권고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토지분 과세에 대한 권고도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공시 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p 상향 조정할 때마다 세수가 해마다 3000억 원씩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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