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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이 말하는 금융감독개혁 청사진은?…"감독 강화 입장"
금융업계 전반서 일어난 사고 금감원 책임 있어…"감독 강화 통해 바로 잡아야"
김하늘 기자
2018-07-09 11:31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새로운 금융감독혁신 청사진을 그려냈다.


특히 윤 원장은 단기적으론 금감원의 고유기능인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하며, “삼성증권 배당 사고 등 금융업계 전반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금감원은 책임이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브리핑룸에서 발표 중인 윤석헌 금감원장의 모습/사진=미디어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브리핑룸에서 윤 원장은 5대 부문, 17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며 “이는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업무의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원장은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금융시장 질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확립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금융감독 역량 강화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밝혔다.


우선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선 대·내외 금융부문 리스크가 실물경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 리스크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감시·감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는 △가계부채 리스크 체계적 관리 △금융시장 불안요인 선제적 대응 △글로벌 규제·감독 부응 체계 구축 등 3가지가 있다.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을 금융회사의 단기수익 추구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에 △자영업자·중소기업 위험관리와 맞춤형 지원강화 △저소득·채무취약게층 등에 대한 종합적 지원 확대 △금융회사 포용적 금융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 3가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선 △금융회사 경영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금융시장 공정질서 저해요인 제거 △투명·공정한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 △금융회사의 혁신성장 지원 기능 강화 등 4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선 △금리·수수료 결정체계 합리화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강화·사후구제 내실화 △퇴직연금 기능 강화로 국민 노후생활 안정화 도모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등 5가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끝으로 금융감독 역량 강화를 위해선 △금융감독 패러다임 전환 △금감원의 전면적 내부쇄신 등 2가지를 핵심과제로 꼽았다.


윤 원장은 “혁신과제에 포함된 실천과제 가운데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선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금감원은 법규 개정 없이 단독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의 경우 수립된 일정 등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하고,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안 등은 금융위 등과 긴밀히 소통·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감독검사 역량의 많은 부분을 불완전판매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어떻게 보면 금융회사들과의 전쟁을 지금부터 해 나가야하는 부분이 아닌가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강화되는 측면이 필요하지 않겠냐"며 "금융의 새로운 틀이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이후부터 제재 완화 등 업그레이드된 감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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