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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은행 대출금리 산정과정서 합리성 결여돼 있다면 개선해야"
김하늘 기자
2018-06-12 10:57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면 이를 개선해 금융 소비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12일 오전 9시에 개최된 임원회의에서 윤 원장은 은행에 대한 금리산정체계 점검결과와 관련해 이같이 당부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적정성에 대해 점검한 결과, 가산금리나 목표 이익률 산정이 체계적·합리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가산금리 인하요인 발생에도 인하 없이 수년간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산출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부과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일부 은행에서는 부당하게 은행 내규상 최고금리를 부과하거나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을 과소 입력해 가산금리를 과다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윤 원장은 "금리상승기에 취약 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돼 불공정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소비자가 은행의 금리산출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금리공시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선 은행과 TF구성 등을 통해 모범규준을 개선해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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