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또 한 번 카드사의 목을 비틀었다. 이번엔 카드사들도 말 그대로 '이판사판'이란 입장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영세 온라인판매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를 발표했다. 

우선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이 인하된다. 이번 정책으로 수수료율은 1.8~2.3% 수준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해당 정책의 영향으로 약 10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영세·중소 개인 택시사업자도 우대 수수료율이 1.5%에서 1.0%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1인당 10만원 내외, 연간 약 150억원의 카드수수료 비용이 절감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결국은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 택시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며 카드사에 연간 1150억원의 부담을 지우겠단 셈이다.

여기에 소상공인 간편결제를 조기 도입해 카드 수수료 부담을 보다 경감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편의점 매출에서 담뱃세가 제외되는 것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수익감소는 175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전날 쏟아놓은 정책만으로 카드사는 하루 만에 약 3000억원의 부담을 끌어안게 됐다. 

이미 카드사의 순익은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와 함께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2조2000억원이었던 당기순익은 지난해 1조3000억원까지 떨어졌으며, 올해 상반기는 전년에 비해 순익이 31%가량 급감했다. 

이에 업계에선 해당 정책을 통해 영세·소상공인들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현재 카드업계의 위기를 말하며 도산 가능성과 중국 자본의 침투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임을 우려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영세·소상공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카드 수수료가 아니다”라며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단순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 정책들은 말 그대로 카드사 죽이기”라며 “카드사 입장에선 더 이상의 고용창출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도 내 보내야할 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몇몇 카드사는 시장에 기업을 내놓고 싶어도 국내 기업 가운데 인수 할 곳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자본 침투 역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금융 전문가 역시 중국 자본의 침투 가능성을 우려하며 현 정부 정책은 카드업권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서지용 교수는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사에 부담을 지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책은 시장질서를 고려하며 공정하게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삼성, 현대, 롯데 등 전업계 카드사의 경우 은행계 카드사와는 달리 반드시 적자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비용대비 사업성이 적다면 사업을 접게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이럴 경우 중국자본 침투 역시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기업의 경우는 제조기업이 해외에 인수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며 "국내 고객 정보 유출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가 해외 경제로 종속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결국 현 정책의 피해자는 결국 금융소비자가 될 것”이라며 “카드사의 수익이 줄어들며 결국 카드사는 고객들을 위한 각종 혜택이나 이벤트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