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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車보험료 인상 분수령 되나…금융당국 여전히 '브레이크'
김하늘 기자
2018-09-18 11:50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올해 7,8월 기습적인 폭염과 폭우의 영향 등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등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정비요금 인상 등 각종 악재가 뒤따랐다. 


이에 이르면 다음달인 10월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진행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소비자 물가 지수 등을 고려해 가격 인상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손보업계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3~4%가량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삼성화재는 상반기 경영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오는 10월말에서 11월 초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선 꾸준히 정비요금 인상, 상급병실 기준 변경 등 보험료 인상 요인에 대해 지적해왔다. 


보험료 인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자동차 정비요금 인상을 꼽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말 자동차 사고 수리 시 보험회사가 자동차 정비소에 지급해야 할 적정 정비요금을 19.5% 인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연간 3142억원 가까이 증가하며, 2.9%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긴다.


상급병실 기준이 바뀐 것 역시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달부터 2, 3인 입원실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됐다.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 지급기준을 준용하는 만큼 지난달부터 2, 3인 입원실 이용시 제한없이 입원료를 지급하고 있다. 기존에는 2, 3인 입원실을 상급병실로 분류해 7일까지만 입원료를 지급했다. 업계에서는 2, 3인 입원실 입원료로만 연간 700억원이 넘는 보험금이 추가 지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7, 8월 기습적인 폭염과 폭우가 덮치며 손해율도 급등했다.


삼성화재의 손해율은 올해 6월 80.6%에서 7월 85.3%로 올랐고, 8월에는 89.2%로 급등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손해율(78.0%, 80.4%, 79.4%)과 비교하면 8월 손해율은 10%포인트가량 높다.


DB손해보험은 6월 79.2%에서 7월 85.4%, 8월 86.3%로 상승했다. KB손해보험 역시 같은 기간 74.3%, 80.3%, 82.0%로 올랐다. 


한화손해보험은 6월 83.4%, 7월 90.6%, 8월 91.8%로 손해율이 상승했다. MG손해보험은 6월 98.3%에서 7월 104.3%까지 올랐다. 흥국화재도 6월 95.0%에서 7월 102.7%로 치솟았다. 


이에 업계에선 현실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에선 소비자 물가 등을 고려해 가격 인상에 제동을 걸고 있다.


업계에선 당국과 여론을 고려해 당초 7~8%대에서 3~4%대로 인상 폭을 낮췄지만,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료 인상률이 2%를 넘어서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보험 인상률로 2%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보험개발원의 추산대로라면 국산차 수리비 증가로 2% 후반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하며 보험사가 사업비를 절감하고 보험 누수를 막아 인상요인을 1.5%대로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18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을 발표하면서 "인터넷 보험가입이 증가하고 있고 경미한 자동차사고 기준 등이 확대되면 그만큼 보험금 누수도 줄어들 것"이라며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험료 조정 등에 대해 업계와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2%대 인상만으론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도 사업비를 줄이고, 자구책을 찾고 있다”며 “다만 계절적 요인과 최저임금 인상 등 손해율 급증 요인이 겹치며 하반기 손보사들의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도 "10월에 당장 보험료가 인상될진 확신 할 수 없다"며 "보험사들도 가격경쟁력이 치열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시기와 인상폭은 업계 상황을 파악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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