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지속되면?…"정부와 보험사 부담 커질 것"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올해 유난히 무더웠던 폭염으로 인해 자연재해보험에 큰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올해와 같은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책성 자연재해보험의 높은 손해액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자연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 및 리스크 분담/표=보험연구원


3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폭염 일수는 25.8일로 자연재해보험에 6197억원의 손해(손해율 226.5%)가 발생했던 2012년(11.3일)에 비해 14.5일이나 더 많았다.

최근 정책성재해보험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손해 규모가 2012년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해 폭염과 태풍의 영향으로 농작물과 수산물, 가축 등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8월 16일 기준 572만 마리의 가축 폐사, 2909ha의 농작물 피해 발생했다. 또한 고수온과 적조로 수산물 152만 마리 피해가 발생했고, 일부 수산물 가격이 인상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국내에서 정부가 법규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는 정책성 자연재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 등이 있다.

정책성 자연재해보험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리스크와 보험계약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순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해주고 부가보험료(사업비)를 정부가 전부 부담하는 형태로 보험료 지원이 이뤄진다.

민간 손해보험회사와 정부가 공동으로 보험 리스크를 인수하는 형태로 정책성 자연재해보험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와 같은 폭염이 향후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와 보험사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 기상청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올해 발생한 고온현상이 향후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 예측했다. 여름철 고온이 지속되고 이로 인해 대형 태풍이 발생할 경우, 정책성 자연재해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져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와 정부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와 보험회사들은 보험료 산출 체계 개선, 보험계약자에 대한 자연재해 대응 요령과 모범 사례 홍보 확대, 자연재해보험 운영 체계 개선 검토 등을 통해 정책성 자연재해보험의 높은 손해액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풍수해보험의 지진담보와 같이 캣모델을 이용한 보험료 산출을 타 정책성 자연재해보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보험회사들은 자연재해 대응 요령과 성공 사례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보험수요가 확대되고 대형 자연재해 발생할 시 보험자의 무한 책임이 요구되는 현행 자연재해보험 운영 체계를 해외 사례를 고려해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의 경우 보험자의 책임에 한도를 두거나 결손액을 회수하는 방법이 제도에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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