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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금리 인상…은행 건전성 위해 바람직한 것인가 지도할 것"
김하늘 기자
2018-10-12 11:00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김종석 국회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이 전형적인 월권·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모습/사진=미디어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금감원이 금융회사나 시장에 법적 근거도 없이 월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지적하고 나선 것은 금감원의 즉시연금 일괄구제 방침에 대한 것이었다. 즉시연금 소송 문제에 금감원이 나서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을 뿐더러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것이다.


또한 김 의원은 “미국 금리 인상 영향으로 국내의 각 금융사들 역시 금리 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각 금융사가 금리 인상을 진행한다고 해도 금감원이 법적 테두리 밖에서 어떠한 압박도 가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그렇게 하겠다”며 “다만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선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 등 우려되는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은행의 건전성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지 지도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금리 인상 부분과 관련해선 내부 TF를 만들어 (대책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각 금융사에서 신남방정책을 추진 중인데 오히려 금융당국에선 해외 지사들을 폐쇄하고 있다”며 “싱가폴 지사는 예정이 취소되고, 홍콩 사무소는 폐쇄되는 등 해외 진출을 정부가 돕는 것이 아닌 폐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질의했다.


윤 원장은 “감사원에서 해외 지점의 수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문제점을 개선해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인정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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