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직이는 설 민심, 文정부 경제지표 성적표는
'일자리정부' 자칭하며 경제위기 아니라지만…
김규태 기자
2019-02-03 09:22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최악으로 치닫는 경제지표에 설 민심이 움직이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 완화책을 내놓았지만 최저임금 급등과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죽어버린 기업투자 심리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애써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거의 모든 경제지표는 지난해 역대 최저치 기록을 갱신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장가동률 최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취업자수 증가폭(9만7000명) 최저, 제조업 설비투자는 9년만에 최악 등이 대표적이다.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 한국경제를 떠받치는 제조업은 참담한 수준이다.


전산업생산증가율은 전년보다 1.0% 증가하는데 그쳐 통계를 수집한 2000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고 전산업생산지수 상승률 또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연말 설비투자는 2개월 연속 하락했고 2015년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1년 후 처음으로 전년동기 대비 하락했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12월 98.1까지 떨어져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으로 돌아갔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함께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또한 지난해 6월부터 7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역대 최장 동반 하락세를 보였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6개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5개월 연속 동반 하락한 것이 최장 기록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2월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정례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청와대


특히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외환위기 당시 1998년 8월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9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주요 연구기관들은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을 정점으로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 13일 1월 경제동향을 발표하면서 "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고, 강신욱 통계청장 또한 지난해 10월 기자간담회에서 "작년(2017년) 2분기 언저리가 경기 정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와 기업들이 바라보는 경제심리지수도 침체에 빠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연속 기준치 100을 하회했고,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지난해 11월 이후 2개월 연속 하락세다.


일자리 성적 또한 참담하다.


지난해 문재인정부는 일자리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19조 2000억원을 퍼부으면서 취업자수 증가폭 목표를 32만명으로 잡았으나 실제는 9만7000명에 그쳤다. 정부 전망치의 30%에 불과하다.


정부는 올해 목표를 15만명으로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잡았으나 달성할지 미지수다. KDI는 올해 취업자수 증가폭을 전년도 실제 결과와 비슷한 10만명 안팎으로 전망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만 곳곳에서 연일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일자리 정부'라고 자칭하며 경제위기가 아니라는 문재인정부의 호언에 대해 설 민심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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