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사실상 에너지 전량을 수입하는 한국이 원자력발전소를 없애는 것은 복싱에서 가드를 내리는 것과 매한가지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14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탈원전 정책 토론회에서 "원전 없이 화석에너지를 원료로 쓰는 발전소를 운영하면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의 충격을 그대로 받는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그는 "지난 13년간 전력수요는 연평균 4.0% 증가했으나, 정부는 향후 13년간 1.3%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다"며 "지난해 여름과 겨울 전력수요가 급증한 것이 잦은 수요감축요청(DR) 발령의 원인이며, 정부는 (당분간) 전기료를 올리지 않겠다고 했으나, 재생에너지 계통 연결 비용이 급증하고 있어 이것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전은 이용률이 90%일때는 발전원가가 1kWh당 44원이지만, 60%로 낮아지면 20원 오른다"면서 "이는 한전의 실적 악화 및 한전 지분의 32.9%를 보유한 산업은행의 BIS비율에도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모둘가격 하락을 근거로 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오는 2030년까지 35.5% 줄어들 것으로 봤으나, 모듈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불과하다"며 "토지·인건비·구조물·인버터·망 연결비용·갈등해소비용 등은 낮아지기 힘든 구조"라고 부연했다.

손 교수는 "간헐성 문제 해소를 돕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관련 투자도 대규모로 했으나,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면서 장비 가동을 중단시키는 등 탈원전의 대안을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탈원전으로 원전산업 밸류체인이 무너지고 학생들이 관련 학과를 찾지 않으면 향후 기술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며, 원전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추진된 탈원전정책이 오히려 원전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셈"이라며 "발전비중은 각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인데 특정 국가의 사례를 마치 롤모델인 것처럼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독일은 탈원전·탈석탄을 추진한 결과 전기료가 2008년에서 2017년까지 무려 35% 급증했으며, 여전히 원전과 석탄을 활용한 발전 비중이 높다"고 꼬집었다.

양 교수는 "국내에서는 고리 1호기를 조기해체하면서 수조원 이상의 비용을 짊어지게 됐다"며 "전력수요가 늘고 있는데 원전 가동률을 낮추고 필요할 때만 돌리던 가스발전 비중을 확대하면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조2821억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탈원전을 하는데 전기료가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로, 전기료 30% 인상시 일자리 44만개가 증발하고 2017년 기준 국민소득 51조원 손실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및 탈원전 정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소개하며 "울진 주민들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바라고 있고, 탈원전 철회 관련 청원이 40만명을 돌파했다"면서 "탈원전은 주민들의 눈물을 타고 흐르는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범진 교수는 "그간 산업부는 용어를 '탈핵'에서 '에너지전환'으로 바꾸는 등 턱없는 해명들을 했으며, 대만 국민들이 탈원전 철회를 선택했을 때 '우리는 대만과 다르다'고 했으나,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은데 다량의 전기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며 "앞으로 정치인들은 탈원전을 내걸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원전은 초대형 지진에도 방사능 대량누출 사고가 나지 않으며, 고리 1호기 역시 지난 40년간 120조원 어치의 전력을 생산하고 미세먼지 감축 등을 통해 인명을 구했다"고 했다.

그는 원전 안전 문제와 관련해 "동일본지진 당시 오나가와 지역 주민들은 인근 원전 부지로 피신했으며, 국내 원전 타입은 외부로 방사능이 유출된 사고가 없었다"면서 "방사능 유출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미세먼지보다 위험성이 낮고 미세먼지 역시 고도비만 및 흡연 대비 1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용후 핵연료도 300~600년 지나면 우라늄 광산 수준으로 준위가 떨어지고, 플루토늄도 물에 녹지 않아 누설되도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이덕환 서강대 화학 커뮤니케이션 교수는 "60년 사용할 수 있는 신고리 4호기 2기를 지을 수 있는 비용을 들여서 새만금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나, 이는 월성 1호기 수준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20년 후에는 폐기물을 잔뜩 남긴채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이것이 국내에서 추진되는 재생에너지 정책의 실상"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