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연일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비롯한 저감대책이 발동되는 가운데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미 항공우주국(NASA)의 테라·아쿠아 위성이 2월26일과 28일, 3월5일 중국과 한반도 상공을 촬영한 결과 중국발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 상공을 습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사는 앞서 지난 2014년 2월20일과 25일 찍힌 사진을 놓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이동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의 천리안 위성 역시 같은 결과를 전했다. 김준 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팀이 지난 4일 이 위성의 해양관측 탑재체 자료를 토대로 만든 미세먼지 영상에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 상공으로 옮겨온 모습이 포착됐다. 국립환경과학원도 대기질 모델 기법으로 국내외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외 영향이 69~82%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인공위성 사진이 고도별 현황을 알려주지는 않는다고 반론을 폈으며, '우리 탓만 하기보다는 스스로 미세먼지 관리에 힘쓰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중국 측이 이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국내 미세먼지 배출 요인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2029년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탈원전 이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817만톤 확대하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5276톤 늘어난다는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겠다던 문재인 정부 들어 발전소 7기가 착공된 것도 언급됐다. 이 중 3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이미 착공이 된 상태였으나, 나머지 4기는 신규 착공됐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삼천포석탄화력발전소는 MWh당 498g, 분당LNG발전소는 46g의 초미세먼지(PM2.5이하)를 배출했다. 반면 원전은 배출량이 '0'에 가까웠다.

최 의원은 발전비중의 변화를 들어 미세먼지를 잡겠다던 정부가 오히려 이에 반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6년 석탄과 LNG 발전비중은 각각 40%, 22%였으나, 지난해 42%, 27%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원전은 30%에서 23%로 축소됐다.

또한 최 의원은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아이 대신 미세먼지를 다 마시고 싶다'더니 지금은 중국에게 면박 당하고도 과학적 배출원 분석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제대로 따져 묻지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실현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도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입된 정부 보조금은 2조5963억원으로, 원전(4667억원)의 5.56배에 달했다. 발전형태별로는 태양광(1조1771억원)·풍력(1484억원)·바이오에너지(7104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16년 4.1%에서 지난해 5.5%로 1.4%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쳐 석탄발전과 LNG발전 증가율을 밑돌았다. 한국전력공사가 전력계통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으나,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신청된 계통연계 중 10% 남짓만 연계가 완료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는 전력계통망 연계 외에도 간헐성 및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화재 등의 문제점이 있어 원전비중 축소시 결국 석탄·LNG발전을 늘릴 수 밖에 없고, 이는 미세먼지 배출량 증가로 이어진다"면서 "LNG발전 비중 확대시 연료비 부담이 동반 상승한다는 것이 한전 실적 급감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전기료 인상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