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원자력에도 '남녀균형'이 필요한가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논란…여성 할당제
2016년 국내 과학기술인력 중 여성 비율 19.3%
나광호 기자
2019-04-04 13:45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원전 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소화용량 포화가 현실화되면서 방폐장 건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때아닌 '성평등'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15인 이내의 중립적 인사로 구성하고, 인문사회·법률‧과학·소통·갈등관리·조사통계 등 분야별 두 곳 이상의 단체로부터 최대 70명의 전문가를 추천 받겠다고 밝혔다.


이후 원전지역·원자력계·환경단체 대표기관 및 단체에 제척기회를 부여하고, 제척된 인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 중에서 위원을 뽑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남녀 비율을 균형있게 배치하겠다고 말하는 등 사실상 '여성할당제'를 언급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성이 필요한 위원회에 부적격 인사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때도 국무조정실이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분야별 전문 기관 및 단체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으면서 3인 중 1명 이상을 여성으로 포함하라는 입장을 표명, 이같은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를 접한 한 원자력계 관계자는 "여성이라고 전문성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전문성과 관계없이 중요정책 결정에 참여토록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신고리 3·4호기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새울본부


정부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원자력 분야에서 기계적으로 성평등을 달성하려는 이유를 국민과 추후 결정될 고준위 방폐장 인근 주민에게 고해야 하며, 특히 산업부가 구성하려는 이번 위원회의 성격상 설명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와 관련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고준위 방폐장법'을 국회에 제출하기까지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민 의견 수렴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 대통령'과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연달아 당선되면서 성평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 보호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3인 중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선정하는 것이 남녀균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16년 기준 국내 과학기술인력 중 여성의 비율은 19.3% 수준으로, 3분의 1에 미치지 못한다.


2017년 원자력백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원자력 산업인력 3만5330명 중 남성의 비율이 91.2%에 달했으며, 사무직을 제외하면 이 비율은 93.4%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직의 경우 91.6%로 집계됐다.


또한 원자력 관련 학과 재학현황을 보면 학사의 경우 남성이 79.7%를 차지했으며, 석사 83.6%·박사 66.6%·석박사 통합 과정 94.3%으로 나타났다.


객관적이어야 할 과학의 영역, 특히 원자력 분야에 성평등을 고려하지 않는 '전향'을 기대해 본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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