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되는 노조리스크, 국내 자동차 산업 '발목'
매해 반복되는 파업, 산업전반의 악영향
김태우 기자
2019-04-23 11:48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국내 완성차 업계가 잇따른 노조의 파업으로 벼랑 끝에 몰려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에 이어 현대자동차와 한국지엠 노조도 올해 임단협에서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파업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자동차 업계를 넘어 산업전반으로 이어 지며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가 잇따른 노조의 파업으로 벼랑 끝에 몰려있다. /연합뉴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발간한 소식지를 통해 올해 임단협에서 회사로부터 기아자동차와 동일한 조건의 통상임금 미지급금을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이미 법적으로 판정돼 근거가 없지만 노조는 생떼를 쓰는 듯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노조 입장은 이 같은 경우가 많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현대차의 경우 8년간의 소송 끝에 법원으로부터 통상임금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기아차 노조와 달리 이미 사측이 승소하며 일단락 된 사안이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이를 차별이라며 파업을 무기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2017년 열린 법원의 1심 판결과 올해 2월 2심에서 잇따라 승소한 후 사측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평균 3만1000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1인당 평균 1900만원씩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반면 법원은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현대차의 상여금 지급 시행세칙에 포함된 '지급제외자 15일 미만 규정'으로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1, 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기아차 노조의 억지주장도 만만치 않다. 미국시장에서 판매되는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텔루라이드와 인도의 소형SUV SP2의 현지생산물량을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생산을 원하기 보다 이는 임단협의 압박을 위한 억지주장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국지엠 조노는 22일부터 이틀간 지난 2월 신설된 연구개발(R&D) 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 소속 노조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조합원 50% 이상이 찬성하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


앞서 GMTCK(사측)는 단체교섭에서 법인 분리 전 단체협약 내용과 크게 다른 개정안을 제시했다. 전체 중 수정을 요구한 조항은 50%가 넘는다. 기존 사무직과 현 연구직은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르노삼성 노사 갈등은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고 있지 않다. 최악의 상황을 거듭하고 있는 르노삼성노사 갈등의 골로 르노삼성의 경쟁력뿐 아니라 부산시 전체로 악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노조의 파업으로 가장 우려 되는 것은 올해부터 회복을 기대했던 핵심차종들의 물량 지연이다. 소비자 이탈 현상이 현실화 되면 실적개선을 기대했던 회사 측으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현대차는 플래그십SUV 팰리세이드의 내수와 수출물량이 꾸준히 증가추세고, 신형 쏘나타의 선전으로 호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곧 시작될 임단협 상견례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며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한국지엠은 희망의 불씨를 살린지 1년이 채 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위험요소가 불거지고 있고 르노삼성은 회복의 기미조차 없어진지 오래다. 


노조는 무리한 요구를 되풀이 하고, 이 사안들이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파업을 단행한다. 이로 인한 생산차질과 실적감소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완성차 업체들의 파업은 회사의 손해에서 멈추지 않고 부품사로 이어지며 산업계 전반의 침체기가 형성된다. 


매해 여름휴가를 기점으로 파업이 시작되며 같은 시기 항상 실적은 하락된다. 그럼에도 이같은 노조의 몽니로 국내 완성차 산업은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산업은 공급과잉과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은 긴축정책을 도입하고 시행중이다. 하지만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노조는 이같은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득만을 바라는 모습이다.


자동차 부품사들로 구성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지난 18일 호소문을 통해 "르노삼성의 임단협 타결이 늦어지면서 수백여개의 부품협력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고 부품 공급망 붕괴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합 관계자는 "대다수 국내 부품사들은 '링거를 꽂은 환자'처럼 간신히 경영활동을 유지하고 있다"며 "현대·기아차, 한국지엠마저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빚어질 경우 부품업체들의 '줄도산'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노조의 강성 주장이 당장 자신들의 윤택한 일자리를 보존할 수는 있을 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자신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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