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586운동권 정부의 한계
경제실정 모르는 운동권 세대가 정권 장악
비현실적 이념에만 치우쳐 시장경제 원리 간과
김규태 기자
2019-05-24 15:44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소득과 분배를 다 놓쳐버린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성적표에 논쟁이 무의미해졌다. 586운동권이 대다수인 문정부 지도부는 1980년대 당시 경제인식에 머물러 시장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제 원리에 무지하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23일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발표에 따르면 소득주도성장(소주성) 강행으로 인한 자영업 경기악화 여파로 하위 20% 1분위의 가구소득이 5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재정을 퍼부었지만 하위 20% 소득이 줄어들며 '빈익빈' 현상을 고착화시켰다.


우리나라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제외한 소득)은 0.5% 감소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파도가 불어닥친 2009년 3분기(-0.7%) 이후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차인 올해들어 고용절벽은 현실로 다가왔다. 제조업의 전반적인 위축과 함께 쳥년실업은 매달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급등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 기업 인건비 및 노동시장 여건을 완전히 폐색시켜버리는 소주성의 여파가 크다. 지난 2년간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8%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29% 올라 사측 부담을 기하급수적으로 키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생방송 '문재인정부 2년 특집대담-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사회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청와대


가장 큰 문제는 소주성의 부작용에 부딪힌 정부가 '사회투자를 대폭 늘려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며 자화자찬하는 낙관론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는 자영업자 및 실업자가 겪는 현실을 외면하는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경제를 현실적으로 인식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한 최근 "한국은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고,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최대로 올리더라도 3~4%선에 머물러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가 믿고 있는 재정은 구멍이 크다. 국책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경고했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재정위기를 겪은 포르투갈·스페인보다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시장은 설계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소득을 강제로 올려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것은 마차로 말을 끌듯 과정과 결과를 뒤바꾸겠다는 헛소리다.


정부가 연일 통계에 대한 거짓해석으로 가리려해도 대한민국 경제는 하향평준화의 길로 들어섰다. 소주성 정책의 폐기만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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