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일자리사업 '반성문', 文정부 방향 바뀔까
靑, 국민 눈높이에서 시장 바라보고 재정살포·중독에서 벗어나야
김규태 기자
2019-05-08 16:56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2월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정례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청와대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지난해 정부가 예산 19조 2000억원을 들여 마련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831만명으로 전년보다 33% 급증했다. 이중 민간일자리 취업을 지원한 사업에 81만4000명이 참여했지만 민간일자리로 실제 연결된 취업률은 16.8%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가 7일 고용정책심의회 논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9년 일자리사업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이 화제다. 문재인정부 출범 2년만에 처음으로 일자리정책에 대한 반성문이 나왔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이날 "그동안의 일자리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성과가 낮거나 중복된 사업 12건을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사업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밝혔다.


문제는 고용부가 개선방안을 실행에 옮긴다 하더라도 올해 일자리사업에 들어가는 22조9000억원을 제대로 쓸지 그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또한 문재인정부가 고용부의 이러한 반성문 취지를 받아들여 고용정책의 큰 틀인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기조를 바꿀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9조원을 퍼붓고도 '노인 쏠림' 현상이 심각했고 민간부문 취업률이 16.8%에 머무르는 등 미흡한 성과였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단기공공일자리를 양산하는데 몰두해 비생산적인 예산 놀음에 그쳤다. 이에 대해 '재정 살포'이자 '재정 중독'이라는 비판이 거듭되고 있다.


문정부는 국민 눈높이에서 시장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가격(최저임금)과 노동시장(주52시간제)을 통제해 국민 실질소득을 강제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허상을 여전히 쫓고 있다.


국내 한 경제지가 경제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했다. 경제학자 84%가 현 상황을 '위기 혹은 위기 직전'이라고 진단했고, 90%는 문정부가 강행하는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 등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교역국들은 호경기를 보이지만 우리나라만 분기별 성장률이 10년만에 마이너스 성장 쇼크를 보였다. 투자·생산·고용 등 각종 지표는 최악을 경신하고 있다. 재계는 수출기업 위주로 선방하고 있지만 각 지역 산업공단에서는 지속된 경기침체를 견디다 못한 중소·중견기업들이 폐업을 고민하거나 해외 이전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대한민국을 살릴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가 주도한 단기 일자리 사업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정부가 국민 살림과 기업을 위해 지금까지의 정책노선을 수정해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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