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문재인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 30~35%대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정책은 2040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평균이 40%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데 따른 것이지만, 수력발전의 비중이 높아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 정책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정의하는 재생에너지는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것'으로, 폐기물 및 부생가스 등 국제 표준에 인정되지 않는 발전원들도 들어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2017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를 보면 국내 재생에너지 중 폐기물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가 51.2%로 가장 많으며, 태양광과 풍력은 각각 15.1%, 6.0%으로 집계됐다. 수력은 4.7%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7%라고 하지만, 국제 기준으로 보면 1.6% 가량으로 떨어진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에도 변화가 생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태양광·풍력발전 비중은 7.5% 수준에 불과했다.

OECD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24.6%를 기록한 것은 13.4%의 수력발전에 힘입은 것으로, 국내의 경우 수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탓에 이를 늘리기 어려운 실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높이는 것도 도전적 목표"라면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이 워킹그룹의 판단"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와 입지조건이 유사한 일본이 최근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3% 정도로 잡았으나, 수력을 제외하면 16%"라며 "정책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120GW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240조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4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5년 주기로 수립되는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분야 최상의 법정계획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하위 계획으로 둔다.

여기에는 향후 20년 간의 △발전원별 비중 △수급 전망 △확보·공급 대책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등이 포함되며, 3차 에기본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