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비율 90% 돌파…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립 시급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8월 중 의견수렴 관련 절차 착수
   
▲ 원전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수용현황/자료=한국수력원자력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원자력발전소와 건식저장시설 내 사용후핵연료 수용 비율이 90%를 돌파하면서 고준위방폐장 건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 내에서 3~5년 가량 쓰인 뒤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말한다. 우라늄·플루토늄·세슘·스트론튬 등 방사성 물질이 포함됐으며, 다량의 방사선과 고온의 열을 방출한다.

7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고리·새울·한빛·한울·월성본부의 총 저장용량은 52만8716다발이며, 현재 47만6729만다발(90.2%)을 수용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4분기(89.4%)와 올 1분기(89.7%) 대비 증가한 수치다.

본부별로는 월성(건식저장시설 제외)이 81.7%로 가장 높으며, 한울(80.2%), 고리(77.3%), 한빛(70.6%), 새울(6.4%) 순으로 나타났다. 건식저장시설(맥스터)의 수용비율은 96.0%에 달한다.

업계는 당초 건식저장시설이 2021년 3분기, 한빛·고리본부는 2024년 가득찰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포화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아직 국내에 고준위폐기물처리장이 구축되지 않아 원전 내에 방폐물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으로, 관련 시설을 마련하지 못하면 한창 가동 중인 원전도 운전을 멈추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 한빛원전에서 경주 방폐장으로 중저준위 방폐물이 담긴 드럼용기를 보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30여년간 충남(안면도)·인천(굴업도)·전북(부안) 등에서 건축을 타진했으나,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2016년 5월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부지 선정 및 가동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만들었다.

같은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고준위 방폐장법'이 실현됐다면 2035년 중간저장시설, 2053년 영구처분시설이 가동할 수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올 5월29일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이르면 이번달 중으로 처리방향에 대한 국민·원전지역 주민 의견수렴 관련 정책권고안 수립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인문사회, 법률·과학, 소통·갈등관리, 조사통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앞서 원전 지역들에 의견수렴을 진행할 실행기구 마련을 요청했으며, 향후 정책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산업부는 위원회로부터 정책권고안을 받으면 업계 공청회 등을 개최, 관리정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성윤모 장관은 당시 간담회에서 "중간저장시설 건설로 원전부지내에 저장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옮기겠다는 과거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간 사회적 합의 등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원전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의 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절차를 공정·투명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업계 관계자는 "맥스터 7기를 추가로 건설하는데 최소 19개월이 걸린다"면서 "중수로 원전인 월성 1~4호기는 경수로보다 많은 사용후핵연료가 나온다는 점에서 저장시설 건설이 늦어질수록 가동률이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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