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전기차 보조금 상향결정…축소하는 국내와 딴판
獨 보급형 전기차 폭스바겐 ID3 출시 발맞춰…다양한 전기차 지원정책
국내 전기차 보조금 축소 결정…전기 충전 요금 할인도 올해 말 종료
김상준 기자
2019-11-07 10:52

[미디어펜=김상준 기자] 자동차 제조 선진국 독일이 뒤처진 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 보조금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국내는 전기차 보조금이 점차 줄고 관련 혜택이 축소되고 있어 전기차 보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독일 정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현지시각) 독일 정부는친환경 자동차 확산 방안을 논의한 후 전기차 보조금 상향을 결정했다.


   
보급형 전기차 폭스바겐 ID3 출시에 발맞춰 독일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고 다양한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 사진=폭스바겐


지금까지 독일은 차량 가격 6만 유로를 기준으로 4000 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새 인상안은 차량 가격이 4만 유로 이하일 경우 보조금을 기존보다 50% 인상에 6000 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4만~6만 유로의 차량은 보조금 25%가 인상돼 5000 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됐다.


베를리너 모르겐포스트 등 독일의 주요 매체는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인상 결정에 대해 올바른 판단이라는 보도를 이어가며, 전기차가 향후 자동차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츠 EQC 전기차 / 사진=메르세데스-벤츠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메르세데스-벤츠·BMW 등을 보유한 자동차 제조 선진국 독일도 미래 먹거리인 전기차 보급에 잰걸음을 내는 반면, 국내는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는 결정으로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전기차 정부 보조금이 올해 보다 100만 원 줄어 800만 원이 지원될 전망이며, 지자체별로 차등 지급되던 보조금도 상당수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3년간 진행한 ‘전기차 특례요금제’도 오는 12월31일 부로 종료된다. 특례요금 혜택이 없어지면 전기차 사용자는 현재의 2~3배 수준의 전기요금을 부과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류비 부담을 줄여보고자 오랜 충전시간에 불편함을 감수한 기존 전기차 구매 소비자들은 갑작스러운 ‘전기차 특례요금제’ 종료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이 같은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올해 말 특례요금제를 예정대로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정부와 한전간의 대책이나 논의는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향후 각종 보조금 혜택 감소와 전기료 인상 등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들이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더 비싼 전기차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진행해온 전기차 보급정책도 동력을 잃게 된다.


   
현대 코나 일렉트릭은 국내에서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는 국산 전기차다. / 사진=현대차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독일은 보급형 전기차 폭스바겐 ID3 출시에 맞춰, 대대적인 전기차 홍보와 맞춤형 보조금 정책을 펼치며, 전기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국내는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주장만 할 뿐, 피부에 와닿는 유효한 정책을 펼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인프라 구축도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등 혜택이 줄면, 소비자들은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보조금 확대 정책을 재논의하고 한전과의 전기세 지원 협의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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