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기재부 허락 받아 강행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전력 안보를 위협하는 기획재정부를 필두로 한 문재인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꼼수' 국제 입찰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탈원전 정책 역시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원자력국민연대, 원전수출국민행동, 행동하는 자유시민, 사실과 과학, 에너지흥사단, 에너지포럼21, 시민과 함께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한전은 이달 중 완도-제주 구간 제주 전력 3연계 사업 입찰을 국제 입찰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돼 있지 않아 입찰 참여가 불가능한 중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의 허락까지 받아 둔 상태로 전해졌다"면서 "이는 비용절감이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막대한 적자를 안게 된 한전이 '꼼수'를 동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최초의 국제 입찰로 유수의 전력소재 생산업체가 유럽·미국에서 입찰 참여를 요구하는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은 당연한 것"이라며 "중국 업체들이 국내 전력 사업에 참여하면서 저가 수주가 만연해지고 국내 전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고 덧붙였다.

   
▲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사진=연합뉴스


또한 "전선업계에서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의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할 공기업인 한전이 오히려 해외 업체를 돕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한전은 지난해말 11조원을 투입, 서남해역에 국내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하기로 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해상풍력단지는 대형해상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모아 육지로 송전하는 데 적지 않은 양의 전력 케이블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런데 한전의 국제 입찰 시도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 전력 케이블 시장까지도 중국 업체들에 내어 주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 전력 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기회를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2006년 제주도로 전력을 공급하는 해저 전력 케이블이 손상, 제주도 전역이 정전되는 사고를 겪은 일도 있다"면서 "GPA에 가입하지도 않은 중국산 전력 케이블이 대규모 정전 사태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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