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미국발 관세 인하·EU 세이프가드 해소 기대
지난해 한국산 제품 대상 수입규제 210건…철강·금속 99건
미국 상무부, 한국산 도금강판 관세 인하…"보조금 아니다"
나광호 기자
2020-03-17 13:24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늘어나는 가운데 철강업계가 미국발 관세 및 유럽연합(EU)의 세이프가드 해소를 통한 난관 돌파를 바라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및 조사 중인 건)는 29개국에서 총 21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철강과 금속이 9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새로 수입규제 조사를 개시한 41건 중에서도 이들 품목은 14건으로, 2위 화학제품과 3위 플라스틱·고무제품을 합친 것보다도 많았다.


이는 2013년부터 심화된 공급과잉에 따른 것으로, 중국이 철강 자급률을 80%에서 150%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미국·한국·일본업체가 피해를 입는 등 글로벌 수급에 영향을 끼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에서 세이프가드 조치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FTA 발효 8년을 계기로 유럽지역 수출환경 개선에 나선 것이다.


EU 측은 지난해 초 내년 6월30일까지 쿼터를 초과하는 철강 제품 물량에 대해 관세 25%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바 있으며, 당시 한국은 냉연강판, 전기강판, 도금강판을 비롯한 11개 품목의 쿼터를 확보한 바 있다.


업계는 최근 EU의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50.3~66.4%의 관세를 확정한 것을 이유로 이번 협의 여부에 따라 수출량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냉연강판/사진=한국철강협회


최근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를 통해 미소마진 상계관세율 및 반덤핑관세를 하향 조정한 것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미국 철강사들은 지난해 7월부터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자회사들로부터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구매하는 등 간접보조금의 형태로 한국 철강사들을 지원했다고 주장했으나, 상무부가 이를 부인한 것이다.


상무부는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전력거래소(KPX)의 구매가격 산정방식이 시장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에 상계관세 조치가 필요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제소 시점부터 민관이 합동해 대응방안을 마련했으며, 관련 조사절차에도 대응해 왔다"면서 "그간 최대 15.8%까지 부과됐던 관세율이 대폭 하락, 대미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이 제품마다 상이하게 책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얽힌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이번 판정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아메리카 퍼스트' 국면에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이 나왔으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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