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에 5년간 총 76조원 투입…수출 회복 총력 지원
정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수출금융 하반기 집중
시설투자세액공제 전면 개편·비대면 마케팅 원스톱 서비스 지원
나광호 기자
2020-06-01 17:21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정부가 다각적 수출지원체계를 활용하는 등 수출 회복에 총력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목표가 담긴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브랜드 K' 활용 강화 △수출금융 118조원 하반기 집중 지원 △서비스 수출 회복 △콘텐츠 산업 강화 △해외 인프라 수주 △비대면 회의 등을 활용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조속 타결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한국무역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과 협업해 맞춤형 화상상담, 온라인 전시회, 현지 판매 지원 등 비대면 마케팅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중 온라인 전시회의 경우 상시 전시관과 특별 전시회 등 60개 이상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수출 유망품목을 '세계 일류상품'으로 선정하는 등 해외 마케팅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포스트코로나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비대면 수출상담회를 강화하고 전략수출지역 무역사절단 파견도 병행한다.


원활한 수출입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2만4000TEU급 컨테이너선 12척을 유럽항로에 투입하고, 특별연장근로제도 운영실태 점검 및 인가 제한기간에 대한 한시적 보완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2만4000TEU급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알헤시라스호./사진=HMM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브랜드 K' 제품을 K팝·K뷰티·K방역과 연계해 해외 판로에 대한 집중 지원을 실시하고, 통합 플랫폼(콘텐츠 수출허브)을 조성해 콘텐츠 수출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수출금융의 경우 신속 집행, 만기 연장, 이자 유예 등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무역금융 제공 여력 확충을 위한 재원도 보강할 예정이다. 수은 4개 국외현지법인(런던·홍콩·자카르타·호치민)에 2억5000만달러를 증자, 국가별 필요 여신한도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인프라 수주 급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인니 CEPA 등 주요 FTA 협상의 연내 타결도 추진한다. 아울러 연구개발·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신규지정하는 등 지역혁신도 촉진한다.


'한국판 뉴딜'의 경우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등 '2+1개 '축에 대해 총 76조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하고, 향후 추가과제를 보완·확대해 다음달 중으로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사진=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은 5G 국가망 확산 및 클라우드 전환,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핵심인재 양성, 4대 핵심시설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차세대 신산업 육성도 지속한다. 정부는 디지털치료제를 혁신의료기술 평가대상에 포함시키고,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을 하반기 중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도입 및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운영사업을 실시한다. 전기·수소차 보급을 확산하고, 충전 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이다.


특히 유턴기업 유치 확대를 위해 세제지원·입지애로 해소·보조금 신설·스마트공장 및 로봇 보급사원 지원 강화 등 종합 패키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력산업의 스마트화·친환경화도 촉진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40조원) 및 회사채·CP 매입기구(20조원) 등 금융안정 패키지를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전략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항공과 해운이 대상업종이며, 금융위원회가 소관부처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와 협의·지정하는 업종이 추가될 수 있다.


기업구조혁신펀드(2조6000억원)를 조기에 집행하고 필요시 확대하는 등 구조조정 수요 확대에 대비한 기업 지원 시스템도 선제적으로 정비한다. 재직자 고용유지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전업종에 대해 무급휴직 지원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조선업의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6월말→12월말)을 추진하고, 업종 추가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임대료, 행정절차 등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생존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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