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폐쇄하고,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발전 설비를 지난해 대비 3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경변)은 8일 성명서를 통해 "태앙광과 풍력 발전기의 가장 큰 문제는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것으로, 지금이라도 이같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호우가 있었던 7월20일부터 9월4일까지 태양광발전 시설의 피해사례는 52건으로, 정부측 주장인 12건을 3배 이상 상회했다.

또한 이는 건설 중인 태양광발전 시설의 피해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제9호 태풍 '마이삭'이 관통한 경남 양산시에서는 풍력발전기가 강풍에 쓰러지기도 했다.

경변은 "올해처럼 장마가 길어질 경우 태양광 발전의 효율이 극히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연재해가 아니더라도 자연력을 이용한 발전 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천수답 발전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등 우리 산업구조의 근간을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데이터 센터 운영을 전제로 하는 관련 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도 태양광·풍력 발전에 의존하는 전력 생산 구조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최대 전력 수요 시간을 기준으로 태양광·풍력 발전의 비율은 1%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이들 발전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자연재해에 따른 발전능력이 영향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