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민규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추경의 중심이 될 4차재난지원금은 이전의 피해 지원금보다 더 넓게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할 수 있도록 입법화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심각한 고용위기다. 한 분이라도 더 일해 위기의 강을 함께 건너야 하는 만큼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 민간 고용을 유지하고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활력 높이기 위한 기업 활력법, 규제샌드박스5법 한국판뉴딜, 신산업 지원법 등을 이달 국회에서 시작해 3월 국회까지는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8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과 법조인 언론인 연예인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1000여명 인물 동향 파악한 자료 있단 사실 밝혀졌다"며 "그 자료에는 돈 씀씀이 등 사생활까지 담겨 사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 국세청, 경찰 등으로부터 정치인 관련 신원정보 등을 파악해 국정원이 관리토록 요청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며 "오래전 일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덮어놓고 갈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공세용이라고 주장하는것과 관련해서 "대규모 불법사찰이 드러났어도 선거가 임박했으므로 덮으라는 것이라면, 야당의 그런 태도야말로 선거를 의식한 정치공세가 아니고 무엇인가"며 "불법사찰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신복지제도와 관련해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부흥하는 신복지제도를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12년부터 만 5살 무상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많은 자부담을 해야 한다"며 "세계 38개 나라가 만 5살 의무교육을 하고 있다. 우리도 2025년에는 만 5살 의무교육을 하도록 준비해야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침 3월1일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고교 무상교육 이후에는 만 5살 의무교육으로, 취학 전부터 아이들이 교육 불평등을 안은 채 초등학교를 시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