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민규 기자]4·7 재보궐 선거를 한 달 앞두고 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으로 인해 민심 확보에 비상등이 켜진 더불어민주당이 사태 수습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소속 의원 가족들의 토지 매입 의혹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면서 난감한 상황에 처해졌다.

앞서 양이원영 의원 모친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양향자 최고위원과 김경만 의원의 부인이 신도시 인근에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론의 비판에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의원들은 의원에 당선되기 전 구입했던 점을 강조하면서 투기할 목적은 없었다며 해명과 사과에 나섰지만 최근 부동산가격 폭등과 전세대란으로 내 집 마련 조차 어려워진 국민들의 성난 민심에 기름붓는 격이 되면서 앞으로 진통은 상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은 11일 민주당 내 의원들의 불거진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조사 결과를 보고 윤리감찰단에서 1차 판단을 해볼 것"이라며 "조사를 하다 보면 의원이 되기 전에 있던 것이 나온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기준을 잡아봐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최소한 공직을 이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에 대한 우려와 4.7재보궐 선거에 가져올 악영향에 대해 사전에 수습하기 위해 사활를 걸고 있다. 특히 내년 대선까지 정국 주도권이 걸린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민주당은 심판론으로 이어질까 노심초하는 분위기다. 

한 민주당 내 의원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당연히 하는게 맞다. 작은 의미의 파장은 있을 수 있지만 파장이 있든 없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대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게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함께 주문했다. 

이에 민주당은 "공공개발 사업 집행기관 공직자의 투기는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김태년)"이라며 이날 재발방지를 위한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을 3월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LH 재발방지 5법은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부동산거래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이다.

또한 민주당에서는 당내 소속 의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비판이 제기되자 국회의원 전원 300명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제안 카드를 꺼냈다. 

김 직무대행은 전수조사 제안에 대해 "이번 기회에 아예 투기를 못하도록, 특히 공직자는 투기를 못하도록 국회부터 쫌 모범을 보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이익들을 환수하겠다는 확실한 방침과 처리 등 조사가 되어야 한다"며 "보여주기식 조사를 한다면 국민들이 현 정부에 대한 부동산 정책에 신뢰성을 더욱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