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단체, 시장 몰이해로 통합 대한항공 지위 남용 우려
마일리지 사용처 증가·직항 노선 개설 등 선택 폭 넓어져
아시아나 근로자·협력사 고용 보장 등 사회적 가치 커
공리주의 실현에 '재벌 밀어주기 프레임' 부적절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KCGI를 위시한 3자연합 간의 길고 길었던 한진칼 경영권 분쟁이 한국산업은행의 참전으로 종결됐다. 정확히는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의 든든한 지원 세력으로 나서는 과정에서 한진칼 지분을 취득해 상황이 마무리 됐다.

   
▲ 미디어펜 산업부 박규빈 기자
이로써 KCGI는 한진칼 최대 주주이면서도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 결국 'GG(Good Game)'를 선언했고 지분 공동 보유계약도 만료돼 3자연합은 와해됐다. 이에 조원태 회장은 한진칼·대한항공 등 한진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키울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양대 항공사 통합 작업이 순항하고 있어 조 회장은 글로벌 7위 메가 캐리어 조종간을 잡게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 회장이 산은 덕에 나팔 분다'는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다. 산은 역시 조 회장의 경영권을 지켜주는 백기사 내지는 2중대 역할을 하느냐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결과론적인 면만 보고 말하는 단견에 불과하다.

산은이 한진그룹에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타진한 건 국내 유일무이하게 50년이 넘는 항공사 경영 경험을 지녀서다. 이 제의를 조원태 회장은 고심 끝에 받아들여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전격 발표했다. 지금 당장은 코로나19로 고난의 행군을 하지만 국내 항공 산업을 발전시킬 기회로 판단해서다.

국내 대다수 언론 매체들과 시민단체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이 이뤄지면 국내 항공 시장 내 무소불위의 집단이 생겨난다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통합 대한항공이 국내 항공 시장 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운임 농단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항공업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한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천국제공항 슬롯 점유율은 40% 수준이다. 한편 델타항공·아메리칸항공·루프트한자 등 글로벌 항공사들의 허브공항 슬롯 점유율은 67~85%에 달한다. 그럼에도 독과점 논란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는 항공업계가 완전 자유 시장인 점에 기인한다. 어느 한 항공사가 특정 노선 운임을 인상하면 외항사들을 포함한 경쟁사들이 좌석 공급을 늘리거나 더 낮은 가격에 항공권을 판매하는 등 치열한 승객 쟁탈전이 벌어지기 마련이다.

이와 동시에 항공 시장은 정부 당국의 규제 대상이기도 하다. 국내 항공사들은 항공 주무부처 국토교통부가 인가한 요금 이하로만 항공권을 팔 수 있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이 온라인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국토부 운임 모니터링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다시 말해 항공료 인상은 특정 항공사가 하고싶어도 마음대로 못하는 구조인만큼 독과점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 일러스트./사진=연합뉴스

오히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소비자에게 편익을 가져다 준다. 마일리지 적립이 일원화 되는 만큼 사용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복 노선 정리에 따른 기재 운영 효율화로 직항 노선이 더 만들어져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간 기착지 환승 불편도 덜 수 있어 시간 절약도 가능해진다. 취항지가 늘어나고 여행 시간대도 다양해지는 등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통합 대한항공의 탄생은 고용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아시아나항공 근로자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8698명,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약 5만명 가량 될 것이라는 게 업계 추산이다. 아시아나항공 1개사를 파산시키면 이들은 당장 거리에 나앉게 될 판이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조원태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근로자 고용 보장에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천명했고 우기홍 사장은 "두 항공사 협력사들에 차별 대우를 하지 않을 것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동반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이 고용에 관해 일관된 기조를 보이고 있는 만큼 기다려 볼 일이며 권익 침해가 발생한다면 나중에 비판해도 늦지 않다.

이와 같이 일반 소비자들과 협력사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얻게 될 공익 수준은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 성공보다 크며, 이 자체로 공리주의와 같은 사회적 가치의 실천이다. 달리 CSR이나 ESG 경영이 아니다. 따라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를 두고 '산은의 노골적인 재벌 밀어주기'라며 그저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는 건 전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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