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원희룡 제주지사는 8일 “부동산 폭등의 원인은 시장 실패가 아닌 정부의 실패”라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내 집 있는 삶, 안심과 희망주는 주택정책'이라는 주제로 열린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인간의 본성과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가격 통제, 수요 억제, 공급 강제 등이 모두 실패한 것은 시장원리와 정부역할에 대한 무지와 정치만능의 오만에서 나온 것”이라며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내 집 없는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 집을 꿈꾸는 모든 국민들에게 ‘국가찬스’를 제공해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며 ‘국가 찬스’ 주택 정책 5가지를 제안했다.

원 지사는 첫 번째로 “1주택 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2주택자의 경우에도 지방근무나 노후생활, 상속 등의 경우에는 오히려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에 집 한 채 더 가지는 것은 지방 인구소멸을 막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권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청년주택 등의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꾸준히 제공하고, 임대주택에도 입주할 기회가 없는 무주택자들에게는 '주거지원 바우처'를 주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는 “전월세 시장을 교란시키는 개정임대차보호법 폐지”를 제시했고, 네 번째로는 “꾸준하고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섯 번째로는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서 도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내 집을 꿈꾸는 모든 국민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주거안정과 주택공급, 미래 스마트 도시의 의망을 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