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170명이 전원 참여해 지난달 27일 제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놓고 뉴스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 패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12일 민주당이 언론개혁법안 중 하나로 해당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한지 15일 만에 벌어진 '속전속결' 태세다.

구체적인 법안 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외 170인)이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4가지로 요약된다. 포털 뉴스서비스를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포털이 알고리즘 및 자체 기준에 따라 기사 추천·배열·편집을 전혀 못하도록 금지하고 나섰다.

또한 포털 제휴 언론사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포털뉴스 웹페이지 내에서의 뉴스 보기를 금지하면서 언론사 웹페이지로 이동하게 하는 아웃링크를 의무화했다.

마지막으로 위치정보를 이용해 지역언론사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우선적으로 노출시켰다.

민주당의 이번 법안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뉴스 소비자인 일반 독자와 뉴스 공급자인 미디어 매체 모두 패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표적 사례다.

윤석열 정부 출범의 모태였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조차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점진적으로 아웃링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언론계의 우려가 가시질 않고 있다.

우선 아웃링크의 의무화다. 아웃링크를 의무화하면, 독자가 각 언론사별 웹페이지에서 무차별적으로 올리는 상업 광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광고가 적고 이용자 친화적인 '인링크'(포털 내 웹페이지에서 뉴스 제공)의 장점이 완전히 사라진다.

더욱이 클릭을 조장하려는 자극적이며 선정적인 제목 장사가 매체별로 우후죽순 늘어나, 조회수 경쟁이 불붙을 위험이 높다. 매체가 기사의 질로 승부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내세워 자정작용할 수 있는 장이 아니라, 조회수를 높이려는 온갖 방식이 무차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는 소비자인 독자와 공급자인 매체 모두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구축효과로 악순환될 전망이다. 소위 김의겸 '포털 규제' 법안은 이용자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종의 '악법'인 셈이다.

현재로서도 실제로 상당수의 뉴스를 자체 언론사로 들어가 봐야 하는데, 이 경우 상업 광고가 많이 수시로 떠서 X자로 표기된 광고 삭제 버튼을 일일이 찾아 눌러야 한다. 이를 통해 광고를 화면에서 지워버린 후에야 기사 전문을 볼 수 있을 정도다.

비용 문제도 야기된다. 각 언론사마다 기존 인링크가 아닌 아웃링크를 의무화로 하게 되면 방문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이고, 그에 발맞추어 매체의 서버 용량을 늘려야 한다.

재정적 여력이 없는 중소언론사의 경우 비용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다른 측면에서는 이번 법안이 현실화되면 기존 주류 언론만 독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양극화' 현상이 더 벌어질 수 있다.

이미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은 언론사 뉴스에 대한 개인 편집 구독체제로 가고 있다. 아웃링크를 의무화한다는 것은 이러한 기존 개선 추세를 완전히 뒤집는 역행에 가깝다.

실제로 이에 대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및 사단법인 오픈넷 등은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김의겸 의원 안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자칫하면 오히려 언론 생태계를 위협하는 섣부른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에서 "모든 언론사 기사를 동등한 개수만큼 노출시키면 공정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본 법안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아웃링크’ 방식은 언론사의 상업적 경쟁을 심화시켜 자극적 기사의 난무로 인한 전반적인 뉴스 품질 저하와 과도한 광고 게재로 이용자 편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포털 뉴스의 자율규제 노력도 무력화시킨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이번 법안은 이용자 접근권을 비롯해 언론 다양성에 오히려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강력한 비판에 맞부딪혔다.

법안을 개악하면 돌이키기 힘든 손해가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 민주당이 섣부른 입법으로 언론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언론 생태계를 망가뜨리지 않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