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석원 부장·김규태 기자] 2015년 시작한 청년재단이 지난해 8월 청년기본법 시행과 윤석열 정부 출범과 맞물려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청년은 아동·청소년·여성·노인 등 다른 취약계층과 달리 공공정책 시행에 있어서 진흥원·연구원·발전기금이 없어 한계가 명확하다.
윤 정부가 지난 5월 10일 들어서면서 지난 7월 26일 장예찬 이사장이 새로 취임했다. 본보는 장예찬 이사장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재단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고, 장 이사장의 청년사업·정책 복안을 들어보았다.
장 이사장은 지난 17일 진행된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청년재단에 대해 거는 기대가 크다"며 "소관기관인 국무조정실이나 대통령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청년정책 위상을 키울 수 있다는 것, 잘하는 일을 더 확대해가면서 기본적인 역할을 키우고자 한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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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미디어펜과의 인터뷰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장 이사장은 재단의 미래 청사진에 대해 "장기적으로 재단의 위상을 강화하고 나서 정부 차원의 콘트롤타워로서 청년재단이 공공기관이 되는 청사진이 나쁘지 않다"며 "청년 부문은 진흥원도 없고 정책연구원도 없고 발전기금도 없다는 차원에서 제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 청년정책연구원, 청년진흥원, 청년발전기금을 넣어놨고 국정과제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전 정권의 청년정책에 대해 장 이사장은 여러모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에 청년비서관실이 있었지만 청년비서관이 참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했다"며 "발전기금 하나 못 만들고 국무조정실 내에 청년정책조정실의 올해 예산이 불과 40억원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걸 제가 인수위에서 600억 이상으로 늘려놨다"며 "의지를 갖고 있으면 할 수 있지만 문재인 정권에선 힘을 실어주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이사장은 "정치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실에 요구를 해야 한다"며 "청년정치는 좀 과잉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청년정책적 사회 인프라를 확장시키는데 힘을 쏟을 생각"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저도 청년 정치인이지만 청년 정치는 좀 과할 정도로 주목을 받는다, 과잉되어 있다"며 "그에 반해 청년정책은 공간 자체가 없다, 청년정책 조정실 1년 예산이 40억원인게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나와서 '청년 청년' 하는 건 위선적이고 모순적"이라며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비서관 역임했던 김광진 전 의원은 지금 광주부시장 갔죠, 물어보고 싶다. '당신들 대체 뭐했냐'고. 1급 비서관 자리 잡고 청와대 들어가서 폼 잡으면서 뭔가 열심히 했겠지만 어떻게 이 모양 이 꼴로 청년 인프라를 텅 비워놓은 거냐"라고 비판했다.
장 이사장은 이어서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청년정치에만 집중하다가 정작 보편적 청년정책을 놓치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대통령도 하고 있고, 저도 많이 느꼈다"고 밝혔다.
또한 장 이사장은 "한명의 청년비서관이나 청년정치인이 국회의원되고 당대표 되는 것 보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청년들에게 촘촘하게 혜택이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를 갖추는게 훨씬 더 중요하다"며 "그런데 이런 건 티가 안 나고 언론도 잘 써주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누군가는 해야 한다"며 "그게 바로 내실있는 청년정책이구나 하는 생각을 윤 대통령께서 많이 하고 있다, 저도 그런 기조에서 마중물을 만들어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장 이사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청년 어젠다나 메시지를 보면 '청년정책'에 대한게 없다"며 "다 '청년정치'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이사장은 "2030대를 어떻게 의원으로 만들고 당직을 주고 하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2030대가 국회의원되고 고위당직자 되고 당대표 되고 최고위원되는게 일반 2030대의 삶의 질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는 생각이 든다"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청년정치에 염증을 느끼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장 이사장은 이날 "청년정치인들은 인기 없어도 먼저 정책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한국의 청년정치가 무참히 실패하고 있다. 기성세대 탓도 있겠지만 청년정치인들이 청년정책에 대한 어젠다를 내는게 아니라 정치적 어젠다만 내서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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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미디어펜과의 인터뷰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본격적인 인터뷰에 들어간 장 이사장은 재단 업무 동기에 대해 묻자 "개인적으로 재단이 잘하면 제가 잘하는 것으로 평가 받는 운명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당장 화제가 되는 분야가 아니더라도 청년정책 인프라를 이렇게 확장시켰다라는 평가를 듣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장 이사장은 문재인 전 정권에서 지난해부터 시작한 'ESG 일 경험' 사업을 언급하면서 "대기업과 연계해서 대학생이나 청년들에게 직무 전문성을 키워주는 것"이라며 "이건 전임정부 사업이지만 확대해야 한다고 해서 예산을 늘렸다"고 소개했다.
그는 "정부와 민간이 매칭되어서 함께 쓰는 것이다. 기업이 참여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며 "ESG 일 경험 사업을 대폭 확대하자고 제안한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 이런게 윤석열 정부의 실용적 태도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밝혔다.
장 이사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격주에 한번씩 재단을 방문해 청년스타트업 관계자들과 '커피챗' 행사를 갖고 자유롭게 토론하며 건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일정, 유명인과 전문가들의 청년멘토링 프로그램, 민관 협업프로젝트 등을 재단의 주요 역점사업으로 제시했다.
장 이사장은 특히 인터뷰 말미에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 '청년인프라 지원 및 문제 해결'을 꼽았다.
장 이사장은 "왜 결혼하지 않을까, 청년들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같이 살아서 행복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다"라며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청년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자신이 없다는 데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이 행복한 사회, 우리가 지금 당장 힘들어도 행복해지겠구나 하는 사회가 되면 결혼이 늘고 출산이 당연히 늘어날 것"이라며 "요새 2030대 사이에선 결혼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류층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 본질적인 문제, 결혼 이전에 연애는 할 수 있는가? 왜 청년들이 자기 삶에서 당연히 누려왔던 즐거움이나 인간관계를 포기하나에 주목해야 한다"며 "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 지원을 아깝게 생각하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은 매년 수십조원을 퍼부어봤자 결혼을 해서 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부부는 저 앞에 나가있는 사람들이고, 출발선에 설까 말까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해야 출산을 고민하는 단계로 갈 것"이라며 "그래서 더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낭비가 아니라 투자"라고 역설했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인터뷰 전문]
- '청년재단'이라는 말이 좀 낯설다. 지금처럼 청년에게 관심이 많을 때 어느 곳에나 있겠지라는 짐작을 할 수 있지만, 누가 물어보면 잘 모를 수 있다. 2015년부터 재단이 있었는데 어떤 조직인가?
△ 저도 취임하게 되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청년재단은 뭐 하는 곳이야'라는 말이다. 아픈 역사가 있었다.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희망펀드를 만들어 본인이 2000만원을 기부하면서 붐이 일어났다. 자발적인 국민 성금과 기업 출연금 1400억원 정도로 재단이 구성됐다. 초기 이사직에 장관급 분들이 들어오면서 힘이 실렸다. 박 전 대통령이나 안종범 전 정책수석 등이 주변에 자랑하고 다닐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탄핵이 일어나고 정치적 격변기가 이어지면서 청년재단으로 이름이 바꾸었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재단을 박근혜 정부의 유산으로 정치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누가 만든게 무엇이 중요하냐. 좋은 일 많이 하고 더 알려서 키웠으면 문재인 정권의 열매가 되는건데 정치권이 그렇게 장기적인 시각을 갖기가 쉽지 않았다. 재단의 활동내역을 굳이 알리지 말고 출연금을 빨리 써서 없애버리자는 기조가 암묵적으로 전해졌다고 여러 경로로 전해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청년재단이 지난 5년간 일을 안했느냐? 그건 아니다. 취업 연계활동, 청년에게 공간 대관 등 여러 활동을 수두룩 해왔다. 활동을 해왔지만 이를 보도자료로 내놓지 않았다. 알리지 않은 것이다. 잘해왔던 것을 더 많이 알려서 격려받고 응원받고 더 잘할 수 있게 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청년재단에 대해 거는 기대가 크다. 청년재단이 출연금과 무관하게 영구적으로 우리 사회에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다짐도 정부 차원에서 갖고 있다. 소관기관인 국무조정실이나 대통령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청년정책의 위상을 키울 수 있다는 것, 잘하는 일을 더 확대해가면서 기본적인 역할을 키우고자 한다.
- 청년재단은 아직 민간조직이다. 국무조정실과 정확한 관계는?
△ 국무조정실이 재단의 소관기관이다. 산하기관으로 편입되어 있는게 아니라 자율성을 가진 민간의 공익재단법인이다. 다만 임원 취임이나 중요한 결정의 경우 국무조정실과 같이 상의해서 실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인 셈이다. 좋은 점은 있다. 정부에서 다루지 못하는 것을 민간에서 먼저 해볼 수 있다. 저희 재단 차원에서 몇백명 단위로 실험해보고 이게 청년정책으로 반응이 좋더라 하면 정부 정책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율성이 부여된게 굉장한 장점이다. 다만 민간재단이다보니깐 저희가 정부예산을 받진 않는다. 정부국책사업을 저희가 운영, 위탁하더라도 세금으로 지원받는게 하나도 없다. 재단 운영에 국민 세금은 쓰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재단의 위상을 강화하고 나서 정부 차원의 콘트롤타워로서 청년재단이 공공기관이 되는 청사진은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한다.
제가 지난 인수위 때 청년국정과제를 담당해서 만들었다. 그 역할 때문에 연속성을 갖고 여기 온 거라고 보는데 아동 여성 청소년 노인은 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는 진흥원, 정책연구원, 예산 뒷받침해주는 발전기금이 다 있다. 그런데 청년은 진흥원도 없고 정책연구원도 없고 발전기금도 없다. 그래서 청년에게 특혜를 달라는게 아니라 다른 세대나 계층에게 관심 쏟는 만큼만 우리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인수위 국정과제에 청년정책연구원, 청년진흥원, 청년발전기금을 넣어놨고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재단이 나중에 어떤 형태의 공공기관이 된다해도 그렇게 청년을 난리치면서 사회적 인프라가 없었다는 점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다른 한편으론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에 청년비서관실이 있었다. 하지만 청년비서관이 참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했다. 발전기금 하나 못 만들고 국무조정실 내에 청년정책조정실의 올해 예산이 불과 40억원이다. 대한민국 청년정책의 콘트롤타워인데. 그걸 제가 인수위에서 600억 이상으로 늘려놨다. 의지를 갖고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선 힘을 실어주지 않은 것이다. 정치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실에 요구를 해야 한다. 재단을 하나의 마중물 삼아 청년정치는 좀 과잉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청년정책적 사회 인프라를 확장시키는데 힘을 쏟을 생각이다.
- 지금 청년재단은 민간기구이지만 청년정책을 이끄는 역할이 있을 것 같다
△ 제가 인수위에서 크게 느끼는 문제의식이 저도 청년 정치인이잖아요, 그런데 청년 정치는 좀 과할 정도로 주목을 받는다. 과잉되어 있다. 그에 반해 청년정책은 공간 자체가 없다. 청년정책 조정실 1년 예산이 40억원인게 말이 되나. 재단이 기능하고 있지만 연구원과 발전기금 조차 없다는 것.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나와서 청년 청년 하는 건 위선적이고 모순적인 것이다.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비서관 역임했던 김광진 의원이나 지금 광주부시장 갔죠. 물어보고 싶다. 당신들 대체 뭐했냐고. 1급 비서관 자리 잡고 청와대 들어가서 폼 잡으면서 뭔가 열심히 했겠지만 어떻게 이 모양 이 꼴로 청년 인프라를 텅 비워놓은 거냐. 적어도 정책연구원 하나는 만들어놨어야 하는 것 아니냐. 발전기금이 없으니까 기재부에서 예산 하나 따오는게 쉽지 않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청년정치에만 집중하다가 정작 보편적 청년정책을 놓치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대통령도 하고 있고, 저도 많이 느꼈다. 한명의 청년비서관이나 청년정치인이 국회의원되고 당대표 되는 것 보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청년들에게 촘촘하게 혜택이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를 갖추는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건 티가 안 나고 언론도 잘 써주지 않는다. 누군가는 해야 한다. 그게 바로 내실있는 청년정책이구나 하는 생각을 대통령께서 많이 하고 있다. 저도 그런 기조에서 마중물을 만들어보고자 한다.
- 선거 과정에서 정책 이야기는 언론에서 뉴스화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언론 소비자인 독자들도 특별히 관심을 갖거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읽지 않는다. 청년정치와 정책에 대한 얘기가 명확히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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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미디어펜과의 인터뷰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 짧게 말씀드리면 저도 청년정치인이라는 규정이 달갑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청년 어젠다나 메시지를 보면 '청년정책'에 대한게 없다. 다 '청년정치'에 대한 것이다. 2030대를 어떻게 의원으로 만들고 당직을 주고 하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2030대가 국회의원되고 고위당직자 되고 당대표 되고 최고위원되는게 일반 2030대의 삶의 질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청년정치에 염증을 느끼는 것이다.
청년정치인들은 인기 없어도 먼저 정책 이야기를 해야 한다. 'MZ세대' 말은 많지만 밀레니엄세대와 Z세대가 뭐가 다른가, Z세대 최고 관심사는 무엇이냐, 뭐든 연구하지 않으면 모른다. 같이 아젠다를 내야 하는데 한국의 청년정치가 무참히 실패하고 있다. 기성세대 탓도 있겠지만 청년정치인들이 청년정책에 대한 어젠다를 내는게 아니라 정치적 어젠다만 내서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본다.
- 비상임이지만 이사들이 최고 의결기구다. 이사장도 이사들에 의해 뽑히는 형태일텐데 어떻게 하다가 청년재단 이사장으로 오시게 된건가? 그 계기는?
△ 청년재단 같은 경우는 전임 이사장과 사무총장께서 정권 교체 이후에 새롭게 새 정부와 호흡을 맞추면서 한번 잘 해보라고 아름답게 자리를 비워주셨고요, 제가 정범구 전임 이사장께 감사드리는 바이다. 공석이 되어서 이사님들이나 재단 차원에서 소관기관인 국무조정실과 상의하면서 많이 추천을 받았다. 선거보다는 제가 인수위에서 청년 TF 단장을 맡았기 때문에 제가 맡았던 국정과제를 재단에서 결자해지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다. 국정과제를 시행하는건 다른 영역이다. 저희 이사님들도 이 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재단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겠구나 해서 추천해주신 것 같다.
- 이사장직 추천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건 무엇인가? 장 이사장은 당초 '청년정치인'이라고 네이밍되어서 우리 사회에 알려졌다. 재단 이사장은 정치를 하는 공간은 아닌데 말이다. 정치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해왔는데 갑자기 정치를 할게 아니고 실질적인 청년 지원 정책을 만드는 일을 독자적으로 해야 하지만 정부와 연계성을 갖고 해야 하는데 처음에 어떤 느낌이 들었나?
△ 처음에는 고민이 많았다. 인수위 청년단장까지 했기 때문에 청년이란 단어는 제게 너무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었다. 많은 선배님들이 조언해주신게 '윤석열 정부에선 청년과 관련된거 네가 결자해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말이었다. 이제 와서 인지도가 좀 생겼다고 청년정치 안할거야 라고 하는게 책임 없는 일일 수 있다, 앞으로 5년동안 윤석열 청년정책은 제 이름과 같이 거론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다. 정치 이야기는 당연히 할 것이다. 민간재단의 비상임 이사장이기 때문에 정치활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다만 재단 일을 할 때에는 정치와 무관하게 우리 재단이 더 많은 청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사장 일은 힘들면서도 뜻깊은 일인지를 깨닫고 있다. 매일 나와서 한두시간이라도 업무보고를 받고 계획을 짠다. 그래서 사무총장님이나 직원들이 힘들어 할 수 있다. (웃음) 개인적으로 재단이 잘하면 제가 잘하는 것으로 평가 받는 운명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당장 화제가 되는 분야가 아니더라도 청년정책 인프라를 이렇게 확장시켰다라는 평가를 듣는데 일조하고 싶다. 하면 할수록 동기가 더 커지고 있다.
- 업무 인수인계도 받았고 전임 이사장이 아름답게 퇴장하면서 과거 업무들을 받았을텐데 이 조직이 민간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니다. 정부 의지가 없으면 유명무실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5년간 청년재단이 했던 일들, 사업들 중에 그래도 두드러지게 유의미했구나, 좀 괜찮았구나 생각되는 일은 무엇인가?
△ 고용노동부에서 작년부터 시작한 'ESG 일 경험' 사업이란게 있다. 이게 대기업과 연계해서 대학생이나 청년들에게 직무 전문성을 키워주는 것이다. 당장 취업이 급하지 않은 청년에게 전문성을 길러주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에서 10억원 이하의 예산을 짜오면 고용노동부에서 매칭을 해준다. 10억 프로젝트가 20억 짜리가 되는 것이다. 저희 재단은 작년에 그걸 입찰을 해서 SKT와 함께 고립청년들, 은둔청년들(히키코모리)의 '일 경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건 장기 프로젝트다. 총 15억원 규모의 사업을 저희 재단에 위탁하고 있다.
이건 전임정부 사업이지만 확대해야 한다고 해서 예산을 늘렸다. 칭찬하고 싶은 대표적 사업이란게 정부와 민간이 매칭되어서 함께 쓰는 것이다. 기업이 참여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사회로부터 멀어지고 고립된 청년들을 끌어내서 SKT의 유능한 직원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경험하게 해주고 일을 가르쳐주는 등 초석을 쌓는게 얼마나 의미있는 일이냐. 그걸 정부에서만 하면 SKT 고급인재들이 멘토가 되겠느냐. 기업 차원에서도 뜻깊은 일이다. '이 ESG 일 경험 사업을 대폭 확대합시다'라고 제안한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 이런게 윤석열 정부의 실용적 태도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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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8월 17일 미디어펜과의 인터뷰에서 이석원 정치부장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 단기적으로 중점을 두고 새롭게 만들어내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 청년들에게 대학이나 학교가 주지 못하는 다양한 교육이나 기회를 주는게 중요하다고 본다. 지난 7월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주에 한번씩 재단을 방문해서 국토교통 관련 스타트업들과 '커피챗'이라는 행사를 진행한다. 사회생활하는 청년들도 들을 수 있도록 아침 7시 30분에 연다. 사람이 안 올줄 알았는데 재단 세미나실이 다 찼다. 출근길 스터디 문화가 된거다. 원 장관의 강의를 들으러 출근하기 전 들리는 것이다. 9월부터는 매달 한명씩 부처 장관들을 모시고 청년들과 자유롭게 토론하고 강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저희가 지금 반기문재단과 MOU를 추진 중인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저희 재단에 오셔서 올해 안에 청년멘토링 프로그램을 하실 것이다.
유명인들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일 경험이나 직무, 관심사에 대해 청년들이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내년에 더 많이 제공하고 싶다. 지금처럼 한국의 답답한 입시 코스를 거쳐서 취업을 준비하면 어떤 분야에 새로운 기회가 있을지 청년들이 잘 모를 수 있다. 평생직장이란 개념 자체가 없어졌다. 얼마전 다큐프로그램을 봤는데 MZ세대의 근속연수가 짧아졌다. 청년들에게 학교에서 못 배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서 제2, 제3의 직업을 갖게 해주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삶도 괜찮고 저런 기회도 있다는 가이드 역할을 해야 한다. 유연한 경험을 제공하는 역할을 재단이 많이 했으면 좋겠다.
- 커피챗은 원희룡 장관과만 하는건가?
△ 국토교통부와 재단이 함께 만든 프로그램 이름이 커피챗이다. 재단에서 만나서 청년 스타트업 강의도 듣고 얘기도 나누고 2회차가 내일 있다. 9월부터 시작될 장관들과의 만남은 새 이름을 정해서 한달에 한번씩 부처장관들을 만나게 하는 것. 저희가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제가 커피챗 일정에 참석자들을 인위적으로 동원하지 않았다. 맡겨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왔다. 특히 직장생활하는 30대 청년들이 많이 왔다.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에 일하는 청년이 와서 활발한 질의응답을 나누었을 정도다. 다른 부처 장관들도 월별로 좋은 자리를 모실 것이다. 이런 커피챗 같은 행사가 원 장관님께도 공부가 됐다. 커피챗에서 어떤 특정 규제가 있다고 풀어달라는 요청이 나오고, 장관 차원에서 규제 해소를 검토하라고 즉석 지시를 내릴 정도다.
- 윤석열 정부의 청년정책과 청년재단의 주요사업이 무관할 수 없다고 본다. 윤정부의 청년정책 중 재단이 발맞추어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하는 정책은 무엇인가?
△ 정부가 주도해서 많은걸 하기 보다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경제도 키우고 청년인재도 키워야 한다. 민간의 참여를 유도시켜서 기업에게 무조건 기여하라는 시대는 끝났다. 재단의 경우는 정부차원에서 바로 시행하기 어려운 민간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다. 예를 들어 청년농부들에게 지원하고 끝낼 것이냐, 아니면 청년농업스타트업을 뽑는 방송대회를 여는 것이다. 이는 민간기업 방송국과 같이 하는 프로젝트다. 재단이 할 일은 윤정부가 관심있어하는 청년의 사회적 캠페인을 펼치는 것도 포함된다.
- 청년이 화두가 되지 않은 적은 한번도 없었다. 취업이 항상 고민이었다. 그런데 최근 모든 언론에서 모든 정치인들의 입에서 '청년 문제'라는 말이 워낙 많이 언급됐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나?
△ 한계 상황에 봉착했다고 본다. 출산율을 따로 떼어놓고 얘기할 수 없다. 우리 출산율이 매우 큰 문제다. 대한민국 소멸을 걱정해야 한다. 이는 결혼을 안한다는 문제로 들어간다. 왜 결혼하지 않을까, 청년들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같이 살아서 행복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다.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청년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자신이 없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청년이 행복한 사회, 우리가 지금 당장 힘들어도 행복해지겠구나 하는 사회가 되면 결혼이 늘고 출산이 당연히 늘어날 것이다. 저출산 문제 등이 한계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에 저출산에 예산을 쏟아붓는다고 현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요새 2030대 사이에선 결혼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류층이라고 한다. 그러면 더 본질적인 문제, 결혼 이전에 연애는 할 수 있는가? 왜 청년들이 자기 삶에서 당연히 누려왔던 즐거움이나 인간관계를 포기하나에 주목해야 한다. 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 지원을 아깝게 생각하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저출산은 매년 수십조원을 퍼부어봤자 결혼을 해서 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부부는 저 앞에 나가있는 사람들이고, 출발선에 설까 말까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해야 출산을 고민하는 단계로 갈 것이다. 그래서 더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낭비가 아니라 투자다.
- 40대 중후반에서 50대 여론을 들어보면 '청년에게만 너무 많은 혜택이 가고 있어'라고 말한다. 청년 지원에 부정적인 여론이다. 부채 문제에 있어서도 왜 그걸 청년들에게만 해줘 라는 반문이다. 세대별, 계층간 갈등으로까지 커진다. 이는 어떻게 봐야 하나.
△ 인구 감소 저출산 문제, 대한민국 소멸을 걱정해야 한다. 실질적인 사회 인프라적으로는 청년지원 정책의 공간이 비어 있다. 지금 직시해야 하는 점이다. 엄밀하게 비교하면 청년이라는 세대가 정책 대상으로 여겨지게 된게 2021년부터다. 그 전에는 청년정책조정실도 없었다. 각 부처에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청년정책을 키우는 대한민국 최초의 정부가 됐다. 청년층이 결혼하지 않고 사회생활 제대로 영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여러가지 재정이 무너진다. 청년에 대한 지원은 투자다.
[미디어펜=이석원 부장·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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