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여야는 주말에 이어 5일에도 '여야 2+2 협의체'를 가동해 새해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는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론과 쟁점 예산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정기국회 내 예산 처리가 가능할 지 여전히 미지수다.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예산안 증감액 관련 협의에 나섰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도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나라 살림에 대한 여러 가지 권한을 위임 받은 게 윤석열 정부다. 책임을 맡은 쪽에서 예산을 짤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이게 책임 정치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촉구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도 "(예산)하나하나 살펴보면 대개 정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 수사 활동비, 감사원 출장비, 이런 건 조직이 존립하는 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할 경비다. 이런 경비는 지난 5년간 계속 편성돼 왔고, 규모 등을 오히려 감액된 규모의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는 거취대로 하는 게 책임정치다 .정부여당이 예산안과 거취를 연계시켜 놓으니 이게 책임정치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 장관 책임론을 거듭 강조했다. 

김 의장은 "예산 편성권은 정부가 갖고 있지만, 승인권은 국회에 있다. 무거운 책임을 깊이 인식한다"라며 "초부자감세를 추진하고 마땅히 편성할 민생 예산을 대폭 축소한 예산을 그대로 처리해 달란 건 시대 추이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간을 내달라면 내 줄 수 있지만, 쓸개까지 다 가져가려 하면 안 된다. 쓸개란 서민을 위한 예산"이라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서 잘한 건 이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성 정책위의장은 "간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쓸개를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아주 잔인하게 말씀해주셨다"라며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안을) 낸 게 16조8000억원이다. (전년도 대비) 1000억원 늘었다. 제가 볼 때는 여야의 큰 문제가 없다. 간도, 쓸개도 손상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받아쳤다. 

현재까지 여야는 정부 예산안에서 1조1800억원을 감액하는 데는 합의했다. 하지만 여당이 주장하는 △대통령실 이전 예산 △청년원가주택 지원 △원전 지원 감액과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 주요 쟁점을 두고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두고 양측이 격렬히 맞붙고 있어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 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5일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오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8일, 9일에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한다고 하는데, (예산안)에 대한 법정 시한도 못 채우고, 예산안은 아무것도 안 해놓고 해임건의안만 하자고 하면 국민들이 민주당을 어떻게 바라볼 건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을 것"이라며 "9일 전까지 예산안에 대해 최대한 합의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여당으로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