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새로운 기술은 또 새로운 투자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게 되고, 또 그런 기대를 하게 함으로써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발언.)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주 본격적인 2023 연두 업무보고를 갖고 3가지 키워드를 내세우고 나섰다. 바로 시장 선점, 수출 매진,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연두 업무보고를, 28일 오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27일 업무보고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민간이 정말 한몸이 돼서 뛰지 않으면 기업의 해외 진출이라든지, 경제 위기 돌파에 중요한 수출 증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며 "지금 국제 상황을 보면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것이 첨단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첨단기술로서 어떤 식으로 국가 간의 블록화와 공급망 재편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국가 안보 문제와 그 나라의 정치사회적 가치, 국제사회의 공공 아젠다에 대해서 어느 나라가 얼마만큼 관심과 기여와 책임을 하느냐에 따라 국가끼리 블록화 돼서 소위 패키지로 통상과 무역 문제가 다뤄지고 있다"며 "산업의 필수적인 원자재를 조달하기도 쉽지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모든 영역에서 정부와 민간이 정말 한몸이 돼서 관료주의적인 사고를 완전히 버리고 기업 중심, 국민 중심으로 정부도 확실하게 변모해야만 이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며 "새로운 기술은 작은 기업에서, 스타트업에서 늘 나오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것은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수십 년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알 수가 있다"며 "기업들이 쑥쑥 커 가는 과정에서 많은 양질의 일자리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벤처부는 내년에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기치를 잘 실현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28일 이틀 연달아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도 윤 대통령은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과 관련된 일"이라고 규정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것은 보다 근본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충분히 있을 만한 그런 개연성이 있는 과학기술, 미래 전략기술을 정부가 개발하는 데 앞장서고 국민들의 과학 교육, 과학 인재 양성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경제에 유익하고 의미있는 국민 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대했다.

앞서 전날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수출전략회의 정례화 △수출 카라반(지역밀착형 지원 행사) 운영 △바이오경제 2.0 △에너지시스템 구조혁신 △산업대전환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 △원전 생태계 복원 가속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한 업무보고에서 △글로벌 벤처펀드 8조원으로 확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신설 △글로벌 강소기업 집중지원(최대 6억원) △납품대금 연동제 12만 개사 확산 △골목벤처 상권브랜드 육성 △정책금융 25.2조원 신규 공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8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전략기술 육성 △우주탐사기술 고도화 △핵심기술(양자·첨단바이오·에너지신기술·탄소중립·6G·메타버스) 중점 육성 △디지털 전면화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등을 주요 계획으로 꼽았다.

글로벌 경기 하향 전망은 뚜렷하고 경제 살리기와 취약계층 보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올해가 글로벌 복합위기가 일어난 해라면, 내년에는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이 마련한 이번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