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 간 '부동산 정책' 전쟁의 막이 올랐다.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확인된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먼저 나선 것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선거에서 참패한 후 바로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지금까지 관련 대책을 논의해 왔다.

관건은 정책의 실제 내용과 함께 속도와 타이밍이 꼽힌다.

민주당은 당초 야심차게 부동산특위를 만든 것과 달리 대대적인 규제 완화 등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의 핵심을 건드리지 못하고 재산세 감면만 중지를 모은 실정이다.

실제로 27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특위가 마련한 부동산 세제 조정안을 주요 안건으로 삼을 예정이다.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그 외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대출규제 완화를 놓고 당내 이견이 적지 않아 합의점 도출이 어렵다.

당 일각에서는 일반주택의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전격 중단하면서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종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향후 '전월세 공급 감소'라는 풍선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관측된다.

1994년 도입된 임대등록제에 대한 전면 폐지나 마찬가지라,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남은 임대 기간을 감안하면 2030년경 임대사업자는 완전히 사라지고 임대료 상승 등 전월세시장의 불안이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에 맞서 부동산 민심을 놓치지 않기 위한 국민의힘의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27일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24일 대출규제 완화와 조세 경감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25일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재개발 촉진을 위한 6대 정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민심은 국민 여론의 큰 흐름 중 하나이지만, 그 속내를 살펴보면 복잡하다.

중산층 실수요자 등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살아가는 국민이 대다수이지만, 그 이면에는 집값 폭등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에 휩싸여 집값을 잡기 위한 강력한 규제 방안을 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오 시장이 25일 재개발 재건축 완화를 시사하면서도 투기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과 단속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투기수요 억제가 숙제인데, 서울시는 이를 위해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고 지분 쪼개기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7일 본보 취재에 "재개발 촉진이든 뭐든 공급 확대는 맞는 방향이지만 투기수요를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이를 담보하는 것이 여든 야든 정치권 모두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의 파괴력을 실감한 마당에 당 차원에서 최대한 이견을 빨리 마무리 짓고 봉함해서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부동산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국민에게 설득력 있는 메시지가 필요하다. 당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시장 실수요자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내놓을 복안이다. 정치적 셈법에 따라 좌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 또한 이날 본보 취재에 "임대차 3법이나 대출규제 강화나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본게 아닌가"라며 "여당은 이미 발을 깊숙이 들여놔서 뺄 수 없다는데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선 파격적인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민의힘은 지금껏 내집 마련의 꿈을 막아온 대출 규제를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공급 확대 또한 문정부가 추진하는 것에 더해서 민간공급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입법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집값을 잡으라는 것도 민심이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도 유권자들의 속내다. 여야가 표 계산기를 두드리며 우왕좌왕하기 보다는 공급확대와 주거안정, 규제 혁파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