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이 비상계엄 ‘트리거’ 판단”
[미디어펜=최인혁 기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야6당은 이날 오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대신해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 골자다.

   
▲ 야6당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2025.2.11/사진=연합뉴스

또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을 비롯한 이권을 거래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 추천은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검법을 대표로 발의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명 씨가 연루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트리거'가 됐다고 판단한다"라며 특검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이 발의된 것에 대해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 민주당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특검·탄핵만 들어있는 것이냐”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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