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이재명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보고를 중단했다. 국정기획위가 업무 보고를 중단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새정부가 부처 기관에 대한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과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각각 검찰청, 방통위에 대한 업무 보고를 진행했다. 하지만 업무 보고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미흡했다는 점을 들어 시작 30분 여 분 만에 보고를 중단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행정분과 검찰청 업무 보고와 관련해 "검찰 핵심 공약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미흡했다"며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인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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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정치행정분과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조승래 대변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6.20./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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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변인은 "수사·기소 분리, 기소권 남용 폐해 등은 어떻게 할지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 보고 내용들은 검찰이 갖고 있는 현재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이 근본적 문제에 대한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건 제외하고 일반적인 업무 상황과 관련된 보고를 한 것"이라며 "당연히 대통령 공약 중심으로 보고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검찰은 보강 자료를 늦게라도 냈다고 말했다"며 "검찰 구두 업무 보고는 다 생략이 됐고 자료로는 나중에 냈다고 설명한 것인 만큼 핵심적인 보고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핵심적인 알맹이가 다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 해명은 추가적인 자료도 내긴 냈다는 것"이라며 "그 내용들을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 업무 보고와 관련해서는 "방통위 업무 보고도 공약 이행 계획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다"며 "토론 과정에서 지적이 있었을 것이고 지적 정도에 따라 보완해 보고를 받든지 해당 분과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24일까지 검찰청 추가 자료를 제출 받은 뒤 25일 업무 보고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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