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낮추려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에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으로 6만7682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반대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31일 밤 올라와 하루만에 국회 상임위 회부 기준인 5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코스피 붕괴를 막기 위해 청원한다"며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연말에 세금을 회피하려는 매도 물량을 유발해 주가 하락을 불러일으킨다"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이른바 '개미'라 불리는 일반투자자임을 주지시켰다. 이어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 다시 예전처럼 박스피, 테마만 남는 시장으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 한 채도 안 되는 10억원 기준에 대주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며, 이런 세제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장기 투자 환경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내 증시는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1일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3.88% 급락했다.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정치권에서도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세제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코스피 3대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세재 개편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의 정책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얻을 실익(세수효과)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음에 비해서 시장 혼선은 너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수뇌부는 진화에 나섰다. 김병기 원내대표 대행은 1일 "10억 원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당내 특위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