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하는데 성공했지만 정작 합의문을 작성하지 않았다. 일본 내에서는 합의 내용에 대한 해석 차이가 향후 화근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워싱턴 D.C. 백악관 웨스트 윙 외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맞이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2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지난달 말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여전히 공동 문서 작성에 소극적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 협상단을 이끈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1일 TV 프로그램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성격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래하려 할 것"이라며 문서를 만들면 이를 빌미삼아 추가로 일본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문서 작성에 매달리다 보면 자칫 일본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가 늦게 시행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필리핀과 베트남이 별도 합의문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 내용에 대한 해석 차이가 생길 시 향후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약 764조 원) 투자에 대해 융자가 아닌 출자라고 보다. 하지만 일본은 투자액 가운데 1∼2%만 출자라는 입장이다. 농업, 무기 관련 교역에서도 미국과 일본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 미국의 일본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도 결정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마이니치에 "공동 문서가 없으면 양국이 준수해야 할 최종 합의가 아닌 서로의 견해차를 남겨두는 큰 틀의 합의 상태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향후 일본이 미국에 약속을 지켜 달라고 촉구해도 미국은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새로운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요미우리 신문도 합의문이 존재하지 않은 데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하치무라 쓰요시 이토추상사 부사장은 합의문이 없는 것에 대해 "너무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일본 금융업계 관계자는 "기업에는 불확실성이 남고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