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10일 북한이 한국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데 대해 "지난 정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었다는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 대통령 또한 외환죄 수사와 재판 대상"이라고 공세를 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로 이재명 정부의 원칙 없는 안보관은 물론 안보마저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행태는 재확인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안보는 정치의 도구가 아니다"며 "북한의 위협에는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은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능력 고도화를 하며 도발을 일상처럼 반복해 온 북한이 주권 침해를 운운하는 모습은 적반하장에 가깝다"며 "북한이 돌연 피해자인 양 행세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은 책임 전가이자 '내부 결속용 선전 공세'"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북한에 대한 대화 구걸이나 위장 평화 쇼가 아니라,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 정리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며 "정부가 원칙을 흔드는 순간, 북한은 반드시 그 틈을 파고든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자신들의 호전적 군사행동은 미화하고 우리 국군의 무인기 운용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선전전을 벌이며 격분하는 비합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더 심각한 문제는 정권의 인식과 태도"라며 "북한의 반복된 도발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군사적 공격 행위를 해 북한이 불안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앞장서 군사적 대응을 금기시하니, 이번 무인기 작전은 단순한 정보 수집용 안보 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전 정부의 동일 행위는 외환 혐의가 되는 것인가. 이는 명백한 내로남불식 안보관"이라며 "정권의 이런 인식이 북한의 대담한 불법 도발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켜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대가를 각오하라'고 위협했다. 이에 국방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