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은 인류에게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사회주의도 아니고 사회민주주의도 아니고 1인 1표의 기계적 민주주의도 아닌, 자기 책임과 자조 정신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자본주의 경제만이 인류를 구할 수 있음을 실천과 성과로 보여주었던 박정희 대통령이다. 미디어펜은 박 대통령 서거 37주기 및 탄생 100돌을 맞아 '박정희정신-미래 100년 박정희에게 길을 묻다' 2017 1~2월 창간호 권두언을 싣는다.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의 조사 전문이다. [편집자주]

이제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홀연히 그렇게 사랑하시던 국민들에게 한마디 작별의 말씀도 없이 떠나신지 어언 37년을 맞았습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님께서 떠나신 후 이 나라는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불철주야 고행하고 고심하신 끝에 애써 이룩해 놓으신 그 찬란한 업적을 기리고, 그 정신을 선양하기보다는 폄훼하는 데만 몰두해 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께서는 한마디 변명도 못하시고 그 동안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님의 답답하신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대통령님과 육영수 여사께서 배려해주신 서울대 정영사 기숙 동료들과 함께 대통령님을 한 차례 청와대에서 대면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릴 만한 만남이나 추억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는 대통령님의 성과를 공부해온 한 사람의 천학비재(淺學菲才)한 후학으로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떠나신 후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걸어온 잘못된 길과 오늘날 부딪치고 있는 국가운영의 난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대통령님께서 남기신 “박정희 정신”만이 그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고하고자 합니다. 

세계는 지난 50~60년간 “경제 평등”의 길을 추구했지만 오늘날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결과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을 포함하여, 성장과 발전을 멈춘 70억 인류사회가 대통령님께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님께서는 답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왜냐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지금 인류 모두가 바라는 최고의 동반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대통령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개발연대,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세계은행이 밝힌 바와 같이 당대는 물론 아마 역사상 최단기간 내 최고의 동반성장을 실현하였습니다. 이제 우린 자랑스럽게 대통령님의 시대를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염원하시던 라인강의 기적을 훨씬 뛰어넘는 기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후진국들은 물론, 발전이 멈춘 선진국들마저도 대통령님의 국가 운영 패러다임을 배우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대통령님께서 떠나신 후 기적을 이룬 대통령님의 국가 운영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선동을 하면서 대통령님께서 하셨던 정책을 반대로만 하면 선진국이 된다고 달려왔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한국 경제는 ‘행복한 선진국’은 고사하고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전혀 원치도, 목적하지도 않았던 결과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에서 열까지 반대만 하던 사람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떠나신 후 대통령님 부정의 대열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요즘 무슨 생각들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할지도 궁금합니다.

한국만이 아닙니다. 대통령님께서 불철주야 조국 근대화에 나설 때 하나같이 반대나 일삼던 선진국들은 어떻습니까? 

대통령님께서 반공을 국시(國是)의 제일로 삼고 공산, 사회주의의 발호를 막느라고 영일(永日)이 없던 시절, 선진국들은 공산주의에 대응한다고 고작 한 것이,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자본주의 불평등 모순론에 현혹되어, 자본주의를 사회주의적으로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영미권을 중심으로 수정자본주의, 서유럽을 중심으로 사회민주주의를 내걸고 소위 복지국가를 지향했습니다. 

자본주의를 사회주의에 가깝게 수정해나가면 경제적으로 보다 평등한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고, 공산주의의 발호도 막을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2차 대전 이후,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했거나 아니면 잔인한 독재에 시달리던 후진국들도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몰락한 사회주의 체제 전환국들도 모두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는 하나같이 사회민주주의라는 괴물 정치경제 체제가 보편화되었습니다. 사회주의 이념을 민주주의 방식으로 하면 모두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을 이룰 수 있다는 선언인 셈이지요.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만 전 세계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미망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시장경제니, 경제민주화니, 사회민주주의니 하는 용어들은 모두 미사여구이지만 그 본질을 말한다면 사회주의의 변종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전 세계는 지난 50~60년 동안 사회주의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대로,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대로 보다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추구했습니다만, 그 동안 평등한 세상은 고사하고 불평등이 증가하고 경제 성장의 시계 바늘은 거의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한국을 포함하여 많은 나라들이, 성장이 멈춘 나라들이 겪는 전형적인 문제들인, 계층 간 내부 분열과 점증하는 범죄, 폭력, 국제테러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의 환상도 여지없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서도 해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그동안 상습적으로 해오던 편법인 재분배라는 “나눠먹기”를 더 강화하여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소리만 들려옵니다. 사회가 더 이상 새로운 케이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까만 고민하는 세상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공공연히 거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 경제 평등 이념을 정책기조로 내걸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회주의 체제는 공식적으로 멸망했지만, 역설적으로 사회주의 이념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쓰나미처럼 휩쓸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제 왜 세계가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는지 이미 간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국시로 내걸었던 반공의 보루가 모두 무너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가 칼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모순론을 따라 다 사회주의화의 길을 걸었는데, 오직 대통령님만이 이를 막아내신 것 아니었습니까. 

　

　

과잉 민주주의는 예외 없이 사회민주주의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과잉 민주주의를 막아내어 반공의 이념을 지켜냄으로써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꽃을 피우셨습니다. 

혹자는 과잉 민주주의 정치를 막아낸 것을 반(反)민주라고 폄하하기도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한국의 민주적 정치행태로 과연 그 어렵고 힘든 근대화 과정이 가능했을까를 생각하면 그에 대한 답은 보다 명료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경제성장과 산업화에 후행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더구나 민주주의가 경제를 먹고 자라지만, 1인 1표 민주주의의 과잉은 경제를 좀먹는다는 것도 정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항상 신상필벌(信賞必罰)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만고불변의 자본주의 원리를 설파하시면서 온 국민을 음지에서 양지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유래가 없는 초고속 수출성장이 그러했고, 그 어느 누구도 성공하기 힘들다고 아우성이었던 중화학공업화의 성공이 그러했고, 새마을 운동의 성공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육성한 전략이 그러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고르게 대우한 것이 아니라, 늘 스스로 일어서고자 발버둥치는 국민을 예우하고 우대하고 앞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조선조 이래 사농공상(士農工商)의 계급이념에 억눌렸던 농민, 상인, 기술자들의 성취 의욕을 살려내어 근대화에 성공하셨습니다. 스스로 돕는 자조(自助)하는 국민을 앞세움으로써 모든 국민을 자조하는 국민으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재분배, 복지국가나 균형발전 이념을 요란히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모두를 동반성장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께서 떠나신 후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바깥세상의 조류에 휩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서구에서 풍미하던 사회민주주의 풍조가 ‘정의사회’라는 이름하에 들어오고 국가, 사회, 지역, 기업 생태계의 균형발전이라는 사회주의 이념이 성장과 발전의 이념을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화가 과잉으로 치달으면서 이제 사회 곳곳에서 경제적 수월성을 폄하하고 평등을 앞세우는 일이 일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성과가 선양되던 시절은 가고 균형과 평등이 시대정신인 양 풍미하게 되었습니다. 자조하는 국민과 마을과 기업과 지역은 점차 소수가 되어가고 사회의 역동성은 점차 약화되었습니다. 자조하는 국민이 선양되지 않는 사회가 어찌 자조하는 국민들을 키워낼 수 있겠습니까? 

사회는 이제 자기 실패를 남의 탓이라 하고 사회와 국가 탓이라고 우겨대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애써 지키려 노력하셨던 반공의 보루가 세계 사회주의 조류 속에 유실되고 말았습니다. 신상필벌의 자본주의 시장원칙 하에 자조정신을 우대 선양함으로써 유사 이래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을 이룬 대통령님의 정신, 즉 “박정희 정신”도 함께 유실되어 버렸습니다.

지난 40년 선진화를 내세우고 “박정희 정신”의 청산에 몰두했던 우리 후학들은 이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돈 상태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동안 0%대의 저성장과 양극화를 추구한다고 한 사람도 없었고, 또한 그런 정책도 없었습니다. 열심히 선진국의 정책을 따라 하면 선진국이 될 것으로 철석같이 믿고 따라 했는데, 기대하지도 않았던 정반대의 결과에 직면했으니 어찌 이것이 참담한 일 아니겠습니까?

감히 말씀드리건대 대통령님께서는 길 잃은 인류에게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을 제시하셨습니다. 사회주의도 아니고 사회민주주의도 아니고 1인 1표의 기계적 민주주의도 아닌, 자기 책임과 자조 정신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자본주의 경제만이 인류를 구할 수 있음을 실천과 성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국가도, 사회도, 그 어느 누구도 나의 문제를 대신 풀어주고 나를 구제할 수 없음을 깨닫는 날이라야만 인류의 동반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진국들의 저성장·양극화 극복, 후진국들의 성장과 빈곤퇴치, 이 모든 난제들의 해법이 바로 “박정희 정신”의 실천에 있음을 전 세계가 깨닫게 되길 기원합니다. 온 세상이 자본주의를 청산해야 한다고 소리 높이는 세상, 대통령님이야말로 진정한 자본주의만이 동반성장을 가져올 수 있음을 행동과 정책과 리더십으로 증명하셨습니다.

달콤한 사회주의 평등의 유혹에서 벗어나라고 세계는 물론 한국의 정치인들, 그리고 이들의 유혹에 흔들리는 국민들을 깨우쳐주십시오. 자조정신을 결여한 복지국가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깨우쳐 주십시오. 한국은 실패한 나라, 북한이 옆에 있는데도 요지부동입니다. 

오늘날 사회주의 이념에 오염된 세태가 대통령님의 성취와 정신을 아무리 폄훼하려 해도 결코 그런 시도는 성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대통령님의 성과와, 이를 일으킨 정신은 아무리 지우려고 발버둥을 쳐도 도저히 지워질 수 없는 세계사의 찬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열과 성을 다해 실사구시(實事求是)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 사실을 선양해드릴 것이니 대통령님께서는 “세계 대통령”으로 평안히, 아주 평안히 영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이 글은 박정희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잡지 '박정희정신-미래 100년 박정희에게 길을 묻다' 2017 1~2월 창간호에서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쓴 권두언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