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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통신비 인하 방안 빠른 시일 내 추진"
홍샛별 기자
2017-06-19 17:43

[미디어펜=홍샛별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네 번째 보고를 진행한 가운데, 국정위가 기본료 폐지가 아닌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 우회적 방향으로 선회할 뜻을 드러냈다. 


   
19일 오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열린 통신비 인하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추가 업무보고에서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업무 보고에는 신경민·고용진 의원 등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수 미래부 제2차관, 양환정 통신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날 업무 보고에 앞서 "기본료 1만1000원을 내리느냐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통신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기본료 문제는 2G와 3G 이외에 정액 요금제에 대해서도 기본료에 해당하는 요인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데이터 이용료를 보편적으로 인하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 확충에 대 대해서도 통신3사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데이터 이용료의 보편적 인하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 확충에 대해서도 통신 3사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며 "특히 취약계층이 경제적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안에 통신비 인하 이행 방안과 추진 일정을 제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당장 이행 가능한 방안을 시작으로 내년에 할 일, 그 이후 과제들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고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지난 보고서 국정기획위가 주문한 사항에 걸맞는 보편적 통신비 인하 방안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으로는 미래부 고시 개정을 통한 요금 할인율 상승과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 출시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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