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명박 정부 당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취임 후 국정원 심리전단이 민간인 사이버외곽팀 30개를 운용한 것으로 드러나 '정치개입' 정황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6월 출범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3일 "2012년 당시 국정원이 30개팀 규모 민간인들을 동원해 4대포털 및 트위터에 나온 정부 비판여론을 '종북세력의 국정 방해'로 규정해 대응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적폐청산 TF 관계자가 이날 밝힌 바에 따르면, 당초 심리전단은 2009년 9월 외곽팀 9개팀을 신설했다가 2011년 1월 24개팀으로 늘렸고 2011년 3월~2012년 4월 트위터 담당 6개팀을 추가로 확대 운영했다고 전해졌다.
적폐청산 TF는 향후 관련 자료를 정밀분석해 외곽팀 활동내역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심리전단의 '온라인 여론조작' 의혹을 규명할 뜻을 밝혔다.
관건은 TF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심리전단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했는데, 여기서 활동인원 업무내역 및 지급금액이 적힌 보고서 형식의 문건이 나왔고 이것이 얼마나 신빙성과 구체성을 갖추고 있느냐다.
TF는 "국정원 내부직원 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보강조사를 했다"며 의혹 규명에 문제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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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훈 현 국정원장(좌측)이 주도하는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8월3일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심리전단을 통해 민간인 사이버외곽팀을 운용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
또한 TF는 이번 조사에서 "외곽팀 구성원 대부분이 별도 직업을 가진 예비역 군인과 회사원, 주부·학생·자영업자 등 민간인이었다"며 "이들은 최대 3500개 ID를 사용했고 당시 국정원은 한달에 2억5000만원~3억원의 인건비를 썼다"고 전하기도 했다.
특히 TF는 이번 발표와 관련해 "더욱 면밀히 추가조사에 나서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등 위법 혐의를 검토하겠다"며 형사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조계는 적폐청산 TF가 진상을 낱낱이 밝힐 경우 검찰 재수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정원이 TF 내사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관련자를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수순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고 보고, 당시 기소유예 등으로 사법처리를 피해 갔던 국정원 담당직원들 또한 대거 수사를 받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법조계는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다가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은 뒤 좌천성 인사로 물러났던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번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이 이달 30일 선고만을 앞두고 있어 이번 선고재판에 미칠 영향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재판부가 이번에 TF가 새로이 밝힌 정황과 겹치지 않는 기존 혐의에 대해 마지막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관측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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