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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대미 수출 증가, FTA 효과로 단정 어려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7-08-13 17:58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우리나라의 대 미국 수출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많이 늘어났지만 이를 FTA 효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연구원은 이날 '한·미 FTA 제조업 수출효과 재조명' 보고서를 통해 "수출에 영향을 주는 다른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FTA 발효 이후 무역의 증가를 단순히 FTA의 효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연구원은 한·미 FTA가 수출에 끼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산업별 수출증가·관세인하 추이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388억달러에서 꾸준히 증가, 지난해에 716억달러를 기록했다.


연구원은 그러나 자동차 등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분야는 FTA 체결로 인한 관세인하 폭이 크지 않았고, 같은 기간 미국의 전체 수입액이 늘어나는 등의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부산 신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다./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FTA 발효 이후 92억달러가 증가, 제조업 전체 수출 증가분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그러나 미국이 전세계로부터 수입한 자동차 수입액도 FTA 발효 이전 1828억달러에서 2619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만 증가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산 자동차 관세는 2015년까지 유지되다가 지난해 철폐됐는데 지난해 자동차 수출 실적은 2015년보다 낮았다.


철강 및 기타 제조업도 FTA 이전의 관세율이 이미 0%대였던 상황이어서 관세인하와 수출증가 사이에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지난 2012년 FTA 발효 이후 점차 낮아져 지난해 제조업 평균 관세율이 0.4%에 불과했지만, FTA가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1.7% 수준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이 문제 삼는 대 한국 무역적자가 FTA 발효 이후 제조업의 수출증가에 기인하는 것은 사실이나 FTA의 관세인하가 우리 제조업의 수출을 견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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