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보험 가입에 제한을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 등 고위험직종의 보험가입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주도로 정책성 보험이 도입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보험업계의 수익성 위주의 업태를 비판하며,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문제도 지적돼 눈길을 끌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험연구원과 민병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금융감독원이 공동 주최한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환영사에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직무수행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소방공무원을 위한 ‘정책성보험’을 개발해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뒷받침 돼야 보험시장에서의 차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고위험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직무로 인해 인상된 보험료에 대한 책임은 기업과 정부 등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보험사는 고위험직종의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주기적인 전사 통계 공유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며 “기업은 고위험직종 직원에 대한 보험가입을 일차적으로 지원하고, 정부는 나머지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조정석 금감원 보험상품감리1팀 팀장은 “총 24개 실손보험 운영회사 가운데 19개사가 고위험직종에 대해서 가입을 거절했다”며 “보험사가 특정 직업을 사유로 거절하기 위해선 합리적, 객관적인 거절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동한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도 고위험직종의 보험가입을 위해선 정책성 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발표됐다. 

신열우 소방청 소방정책국 국장은 “소방관들의 보험가입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직무에 상관없이 운전자 보험에서 전부 가입이 거절됐다”며 “정책성 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국장은 “보험사에서 소방관 직무에 대한 업무 파악이나 관련 통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고위험 직종에 대한 보험 가입 거절 또는 제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보험업계에선 관련 통계자료 부족을 가입 제한 또는 거절의 근거로 들었다.

류성경 동서대학교 교수는 “국내 보험사들의 경우 수익성 보험을 최우선으로, 고위험 리스크 인수에 소극적이고 보수적”이라며 “보험업의 사회적 책임 고려해서 업계에서 사회적 공익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심도있는 차원의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해결은 정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 민영보험사와 상호보완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성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