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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 자율규제 협의기구 출범…과제는?
이해정 기자
2017-12-07 17:53

[미디어펜=이해정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개인방송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의 연장선상으로 내년 1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개인방송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개선 등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는 향후 실무자급 구성원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및 이용자 보호방안, 자율규제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논의는 분기당 최소 1회씩 장기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앞서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발대식을 마쳤다. 고 의원은 단체 출범 취지에 대해 "초등학생 상당수가 1인 방송에 빠져 있어 1인 방송도 기존 매체만큼이나 영향력이 크다"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인터넷 방송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지만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 대기업 위주로 만들어져 향후 기업을 추가하고 방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향후 협의를 통해 법제화까지 이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협의회에서 다룰 구체적인 아이템 등은 현재 논의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자율규제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 전제하에 충분히 논의하는 등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민간과 정부가 상생하고 협조하는 방향으로 협의체에서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화 노력을 진행하기 위해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아프리카TV등 인터넷방송사업자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엠씨엔협회,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사업자·학계·정부 대표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발대식에서 "인터넷방송과 진행자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특히 어린이·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인터넷방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건전한 문화를 선도하는데 협의회 구성원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로고./사진=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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