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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혜택"vs"반드시 도입"…통신비 인하 '보편요금제' 합의 불발
이통사 "시장 자율성에 맡겨야"
정부·시민단체 "반드시 도입"
이해정 기자
2018-01-27 10:30

[미디어펜=이해정 기자]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6일 제7차 회의를 열고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3차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이통사, 제조사, 소비자 및 시민단체, 유통협회, 알뜰통신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요금감면을 논의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에 데이터 1기가바이트(GB), 음성 200분, 문자 무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요금제를 뜻한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공동 대변인에 따르면 이통사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 도입 방안에 기존 반대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통사는 요금인가제 폐지와 신고제 개선 등 규제완화를 통해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여 시장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이통사는 통신비 감면을 위해 선택약정할인 위약금 면제, 데이터 제공 및 프리미엄 요금제 혜택 강화 등을 내놓았다. 


이통사는 통신 서비스의 기본은 음성 통화와 문자 같은 필수재 요소와 동영상이나 게임 같은 오락 요소를 구분해서 봐야한다며 보편요금제 도입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보편요금제는 과도한 시장 개입이며 데이터를 사용하는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소비자를 고려해 선별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통사는 또한 통신서비스를 취약계층 할인을 포함해 연결성 측면에서 모든 국민에 필수성과 보편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는 2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통신 서비스가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가 됐다며 저가 요금 출시를 강제하는 보편요금제로 모든 국민에 기본 사용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통사는 통신 서비스 전체를 필수 서비스로 볼 근거가 미약하고, 정부가 요금을 직접 지정하는 규제는 가스, 수도, 전기와 같이 그 자체로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 성격이 명백한 재화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알뜰통신협회는 통신비 인하는 알뜰폰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며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면제 등 알뜰통신 활성화 정책을 보편요금제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저가요금제에서의 경쟁 실종, 요금수준에 따른 이용자 차별 심화 등이 시장실패의 문제라면서 통신비 인하를 위해 보편요금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비자단체는 이통사가 보편요금제 도입 대안이나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만 하고 있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선 보편요금제가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정책 대안 중 핵심적인 사항이라며 기본료와 연계해 추가적인 검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협의회는 이를 수렴해 차기 회의에서 기본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보편요금제에 대한 보충논의를 함께 진행키로 했다.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는 2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사진=연합뉴스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 사안에 대해선 참여위원 다수가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나, 요금 감면 시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는 금번 요금감면이 고령층 중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해 통신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통신사는 고령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 취지는 공감하나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서 향후 통신사의 요금 감면 비용이 상승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노인 전용요금제 이용자 중복수혜 문제, 요금감면 수혜자에 대해 전파사용료 감면 문제 등을 감안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단체는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알뜰통신협회는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 취지는 공감하나 요금감면 시행이 알뜰통신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추진하기를 요청했다.


정부는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에 대해 추후 규제심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책협의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내달 9일 8차 회의를 열고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추가 논의와 함께 이와 관련된 기본료 폐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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